경동건설 故정순규 님 사망사고 사문서위조 등 고소 기자회견문
2022년 부산지방법원은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이뤄진 항소심을 통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JM건설에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대로 된 사고원인도 규명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 앞에서 법원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는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방지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 법원이 중대재해로 기소된 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면, 이러한 법제정 취지를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부의 부실한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측의 노골적인 증거 조작, 은폐, 왜곡 행위들에 대해서 수수방관하는 검찰에게도 책임이 있다.
故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 내내 경동건설과 JM건설 관계자들은 사고의 책임을 모두 고인에게 전가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고인명의로 작성되었다던 '관리감독자 지정서'는 JM건설 현장소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이는 경동건설측이 고인에게 현장관리책임이 있다는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경동건설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고인에게 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해위증죄와 모해증거인멸죄는 가중처벌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밝혀진 증거자료 조작사실을 판결에 적용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라는 처벌을 내렸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묻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판결과 검찰의 행태이다.
오늘 故정순규님의 유가족은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노동부의 무책임함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경동건설과 JM건설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현장에 서 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만이라도 제대로 된 지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유가족의 바람에 경동건설은 고인데 대한 망언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행동으로 비수를 꽂았다. 죽을 때까지 눈엣가시가 되도록 싸우겠다는 유가족과 함께 우리는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추악한 증거조작과 은폐 그리고 사실 왜곡에 맞서 끝까지 책임을 묻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산경찰청은 오늘 유가족의 고소장 접수 이후 경동건설과 JM건설의 사문서위조 사건이 기소 송치될 수 있도록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5일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부산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원크 '다시는'
( 관련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S7P05Evp14A&feature=youtu.b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