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3개 종단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8월 17일(목) 11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3개종단 노동연대 성명서>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조법 2.3조 신속 통과 후 즉시 공포하십시오.
어제 임시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이번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1997년 IMF라는 비극적인 국가 부도사태를 수습한다는 미명 하에 비정규직 제도를 만들어 차별을 공식화하기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20여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비인간적인 비정규직 제도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뼈져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IMF’ 자체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재앙은 그 틈을 이용해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들고 이를 지금까지 존속시켜온 그 비정한 세월이었습니다. 그 재앙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를 향한 가혹한 차별은 어느새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굳이 멀리 거슬러 가지 않아도 지난 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원청이 던진 470억 원의 살인적인 손배소 폭탄은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있어서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죽음의 외주화’는 생산 현장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선택적 죽음을 강요해왔으며, 지금도 노동 현장 곳곳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작업장에서 36~7도의 고온에 시달리며 작업하는 물류노동자들의 현실은 전형적인 21세기 판 노예 노동이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측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얼룩을 지워내듯 ‘크린징’이라는 말로 간단하게 해고를 자행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종교인들까지 참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돌려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법에서 배제되고, 중간착취와 저임금,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비정함과 참담함을 씻어내는 성례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신속 통과와 더불어 대통령의 즉시 공포를 통해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3. 8. 17.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지몽 스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김시몬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원용철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