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으로
안전한 일터를 바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3년 5년이 흘렀지만 노동현장은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려하며 법 자체를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가 더 많은 현실에서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그동안 애써오신 산재 유가족들과 노동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용균 추모 5주기 태안추모제를 치룬 오늘 어두운 하늘 만큼이나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내일 (12월 7일) 김용균재판 대법원 선고 그리고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일하다죽지않게_차별받지않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