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반대 서명 전달 및 100인 국회 기자회견
&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
2) 일시 : 2023년 11월 30일(목), 11:20
3)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4) 주최 : 생명안전행동(생명안전 후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강성희, 강은미, 류호정, 박주민,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
※ 공동주최 의원 추가 예정
2. 기자회견 취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을 연내 처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건부로 법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요구만 수용하며,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미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시민 10만 명의 요구와 피해자 유족의 단식, 전국적인 투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생명안전행동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적용 유예 연장 반대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10.29이태원 참사 추모 대회를 비롯한 시민 대회, 민주노총 결의 대회 등에서 한 달 만에 6만이 넘는 노동자 시민들이 서명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에 적용 유예 연장에 반대하는 6만 시민의 서명을 각 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국회, 노동‧ 시민 사회, 산재 피해자 유족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1) 공동 주최 국회의원 발언
2) 민주노총 이태의 부위원장 (노동안전보건위원장)
3)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4) 금속노조 손덕헌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5) 인천지역 중대재해 대응 사업단 /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 양은정
6) 산재 피해자 유족 : tvn 고 이한빛님 아버지 이용관
7) 서명 전달 : 정승남
8) 기자회견문 낭독
4. 기자회견 소감
산재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준비 부족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자는 법안을 여당이 발의했습니다.
아직 시행도 안된 법을 유예한다고 준비가 달라지는지,
또다시 희생자의 수로 채워나가야 하는 암담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중요한 법안이 국회에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민주당이 강력하게 표명해줘야 함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 당 의원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사례를 보면 노동 관계 법에서 적용 유예를 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이 유보적 입장으로 다시 연장하는 전례가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 법의 무용론이 퍼져 있는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긍정적인 사회 변화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에 힘써야 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