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안전, 모두의 근로기준법, 모두의 투표권 보장
“대선후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만납시다!”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화) 11시, 민주노총 12층 대회의실
[모두의 안전, 모두의 빨간날, 모두의 근로기준법을 위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대선 요구안]
헌법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만들어졌고,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제외한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 대통령 후보들은 근로기준법 일부 확대, 단계적 적용 입장을 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차별 없이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한다. 나날이 확산 되는 차별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선결과제다. 20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대통령 후보들이 직접 법과 권리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만나고 차별 없는 노동권을 약속하라.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약속하라. 이를 시작으로 현행 노동법이 배제하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노동자, 고령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도 노동법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이들에게 법제도 공백이 집중되며 권리는 더욱 취약해진다. 적용제외조항이 하도 많아서 노동자들은 자신에게 어떤 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노동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대선후보는 차별 없는 노동권 실현을 약속하라.
○ 계속 확대되는 사업장 규모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근로기준법 11조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조항부터 폐지하라. 사업장 규모만을 기준 삼아 법적용을 배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최저임금법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체공휴일법 제정 시 근로기준법 11조를 근거로 번번이 5인미만 사업장을 제외해왔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내괴롭힘 문제도 마찬가지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개정하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2020년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미만 사업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가장 위험한 곳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꾸로 된 현실을 바꿔야 한다.
○ 대체공휴일법 개정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공휴일을 보장하라. 2022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만 유급공휴일이 0일이다. 다가오는 삼일절은 물론이고 대통령 선거일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겐 유급 공휴일이 아니다.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으니 사장의 배려 없이는 선거일에도 맘대로 쉴 수 없는 것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현실이다. 즉, 온전하게 투표권도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 지원 정책과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많은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곳은 5인미만 사업장이다. 노동권이 가장 강하게 지켜져야 할 곳이다. 매년 반복하듯이 근로감독관의 부족 등 행정력의 한계를 핑계 삼아선 안된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취지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한 의지와 약속이다.
◌ 평등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저울질할 사안이 아니다. 5인미만 사업장 차별문제는 정부와 국회에서 십수년 검토해온 정당성이 충분한 사안이다. 우리는 중소상인의 어려움과 노동자의 권리를 경쟁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 2022년을 차별 없는 노동 원년으로 만들자. 대선 후보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우리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미만 노동자에게만 주어지지 않는 유급휴일을 앞둔 2월 28일까지, 모든 대선후보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2월 15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함께하는 각계 대표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