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콜트악기 문제, 정리해고법 폐지 여전한 과제

부당해고에 맞선 콜텍 해고자들의 복직 싸움이 4464일, 13년 만에 노사 합의로 마무리됐다.

콜텍 사측과 해고자, 민주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22일 오후, “노사는 2007년 정리해고로 해고노동자들이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서로 깊은 유감을 표하며, 2019년 5월 2일부터 김경봉, 이인근, 임재춘 조합원 복직 뒤 5월 30일 퇴사, 국내 공장 재가동 시 희망자 우선 채용, 콜텍지회 조합원 25명에 대한 합의금 지급, 민형사상 소 취하” 등에 잠정 합의하고, 23일 오전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간 교섭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됐다. 노조 측은 “부당한 해고에 대한 사측의 사과, 13년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 복직”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올해 3월 7일 박영호 대표가 처음으로 교섭에 나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40여일 만인 4월 15일부터 4번에 걸친 교섭이 진행된 끝에 사측은 사과가 아닌 노사 동시 유감 표명, 한 달간의 복직 기간과 합의금 지급 등을 약속했다.

23일 오전 조인식 뒤인 오전 11시, 콜텍 조합원들은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고 13년 싸움과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콜트 해고자 복직 싸움에 연대했던 종교계, 시민사회계 대표들도 참석했다.

23일 오전 콜텍 노사가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영호 회장은, "13년 분규가 원만히 해결돼 다행"이라며,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가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건강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김정대 신부, “정리해고법 폐지를 위한 싸움 시작하자”
이인근 지회장, “노동자는 노동력을 팔았지, 우리 자신을 팔지 않았다"

먼저 교섭 대표인 금속노조 이승렬 부위원장은 교섭 경과를 보고하며, “이 한 장(합의서)을 얻기 위해 13년을 기다렸다”는 임재춘 조합원의 한마디가 이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일 것이라며, “최선을 다해 교섭했지만 상대가 있어 내용을 많이 담지 못했다. 조합원 스스로가 퇴사할 수 있는 토대와 보상, 국내 공장 가동시 우선 채용 약속 등을 만들어 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예수회 김정대 신부는 “13년 동안 삶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살고 싶은 삶을 쟁취했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13년의 시간은 국가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폭력을 가한 시간이다. 국가가 정리해고법을 만들었고 합법적 폭력을 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리해고법 폐지를 위해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봉 조합원은 “13년 동안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렵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어려움보다는 그동안 생계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했던 아내의 고통이 가장 힘들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임재춘 조합원은,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살지 않기를, 나의 단식과 콜트의 복직 투쟁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근 지회장은, “금속노조 콜텍지회장으로서 발언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콜텍 복직 싸움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밝혔다.

그는 정리해고를 법이 보장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정리해고를 법원이 정당화하며, 근로기준법을 부정한 결과로 지난 7년의 투쟁이 더해졌다며, “콜텍도, 쌍용차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가 이뤄진 곳은 없다.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정리해고는 폐지되어야 하며, 그것이 어렵다면 해고요건과 무분별한 해고에 대한 처벌이라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땅의 90퍼센트를 차지하는 노동자로서 먹고 살기 위해 노동력을 팔았을 뿐, 우리 자신을 판 것이 아니며, 그래서 자본의 노예도 종도 아니”라며, “노동자는 이 땅의 주인이다.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지 못하면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자본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자본의 이윤을 대변하는 정리해고를 폐지하고 마음 놓고 노동하고 삶과 꿈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콜트콜텍 투쟁에는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가 10년 넘게 연대해 왔다. 인천교구 노사위 조대원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그동안 연대라는 것은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보다 그저 곁을 지켜온 것”이라며, “연대와 싸움의 과정에서 성공도, 실패도 있었지만 콜텍에서라도 합의를 이룬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사를 함께 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계속 싸우라는 희망고문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옆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당사자들이 싸우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계속 옆에 있을 것이고, 아직 남아 있는 콜트 문제도 고민하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콜텍 조합원들과 연대 시민들이 감사의 뜻으로 주고받은 꽃을 들어 보이며, 정리해고 철폐 의지를 다졌다. ⓒ정현진 기자

콜트콜텍 13년의 복직 투쟁, 콜텍은 협상, 콜트는 남았다

콜텍 해고자들은 사측과 합의에 이르렀지만 아직 콜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2007년 콜트와 콜텍 노동자들은 각각 4월(56명)과 7월(67명)에 전원 정리해고됐다. 그 뒤 콜트콜텍 해고자들은 함께 복직투쟁을 벌였지만, 2012년 대법원은 콜트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지만, 콜텍에 대해서는 정리해고의 위법성을 인정한 고법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그러나 콜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도 사측은 콜트 해고자들을 다시 해고했다.

콜트악기 방종운 지회장은 23일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와 한 통화에서 “사실상 콜트악기랑 싸우는 것은 2012년 2월 23일로 끝났다”며 “2017년 5월 16일자에 급여실익판결을 최종적으로 받고 난 뒤에 국가기관들이 문제가 있고, 이를 바꾸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방 지회장은 “양승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증거가 확실하게 나왔는데도 양승태와 그 부역자를 구속 못 시키면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대법원에서 농성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당시, 박영호 사장이 자신은 콜트악기 대표직을 사직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을 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산업통상부에 세계일류상품 콜트기타로 등록해서 인정받아 국가 지원을 받고, 특허청에는 2023년도까지 악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영호 사장이 콜텍문화재단을 만들어 2018년까지 현 콜트악기 대표라고 사칭하고 다녔고, 지금도 콜텍 협상하면서 대표이사로 나서는데 그게 무슨 부동산 임대업자인가라며, 그런 문제에 대해 싸우고 싶다고 했다.

그는 당시 박영호 사장이 대법원에서 자신은 부동산 임대업자라며 해고자들이 돌아와 일할 데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승소할 때, 노동부가 나서서 산업통상부나 특허청 등록을 근거로 고발 조치했다면 박 사장이 과연 버틸 수 있었겠느냐면서 지금까지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 기관이 제대로 움직여 줘야 자본이 횡포를 부리지 못한다. 이 상태로라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노동자들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경총과의 재판 결과에 대응하며, 세계노조와 연대하고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해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콜텍 조합원들과 연대해 온 천주교 관계자들. ⓒ정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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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김수나 기자 regina@catholi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