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농성 300일, ㈜케이오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4대종단 종교인 공동성명>
작년 5월 11일 무급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 된 ㈜케이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싸움을 시작한지 내일이면 벌써 300일이 된다. 정부는 ‘한 개의 일자리도 끝까지 지키겠다’며 국민 혈세 수 조원을 항공산업에 쏟아 부었지만, 정작 재벌과 채권단만 살리는 꼴이 되었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다.
아시아나항공의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아시아나에어포트의 하청업체인 ㈜케이오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수당 10%조차 부담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무급휴직을 거절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보란 듯이 해고한 것은 무엇때문이겠는가? 이것은 명백히 하청업체를 지우고, 인수합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금호아시아나항공을 경영 위기로 내몰았던 전 회장 박삼구는 퇴직금으로만 64억을 챙겼지만 정작 그가 제대로 책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그는 ㈜케이오의 지분 100%를 소유한 금호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을때도 매년 배당금 및 기부금으로만 수십억을 챙겼다.
또한 모회사의 비용 절감과 책임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케이오(KO), 케이에이(KA), 케이알(KR), 케이에프(KF) 등 2차 하청업체 간 긴밀하게 연결된 지상조업 업무를 임의로 쪼개놓고 '헐값'에 노동자들을 사용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겠는가? 복잡하게 왜곡시킨 고용구조를 만든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물을 것이다.
작년 8월 공정위가 박삼구 전 회장을 부당거래 의혹으로 고발까지했지만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천억 자산가인 박삼구 전 회장과 그 일가의 재산은 건드리지 않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인수합병을 밀어붙이고 있다.
㈜케이오는 이미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판정 이행사항의 하나로 해고기간 임금지급 명령도 재정악화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선임 비용이 비싸다는 김앤장 변호사를 고용하여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접수했다. 이렇게 뻔히 보이는 ㈜케이오의 악행을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가.
거리에서의 천막농성 300일째를 하루 앞둔 오늘, 우리 4대종단의 종교인들은 정부에 촉구한다.
㈜케이오의 계획적인 정리해고를 철저히 수사하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이행을 강제하라.
부당해고자 5명을 즉각 복직시켜라.
2021년 3월 9일
㈜케이오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4대종단 종교인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원불교 인권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