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울 사회사목국, 오세훈 시장에 약자와의 동행 촉구

 

내년 예산안에 공공서비스, 지원 관련 대폭 감축 우려

15일, 서울시청 앞 미사

“노동권익, 공공돌봄, 도시재생, 시민 자치 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은 바로 시장님께서 줄곧 강조하는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적으로 저버리는 일입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빈민사목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서울시 공공서비스 축소와 민간 위탁 사업장 해고 문제, 파업사업장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동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8일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3개 위원회는 서울 명동대성당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해고를 앞둔 서울시 유관기관 노동자들과 함께 2023년 예산 편성과 유관기관 해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서울시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 농성장을 방문한 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동 서한을 전달했다.

3개 위원회는 공동 서한에서, “2023년 서울시 예산안 내역을 보며 매우 큰 우려를 한다”며, “시민의 노동권익을 위한 사업 예산 감액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 노동자 권익을 위한 서울시 기관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노동 약자의 도움 요청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공돌봄과 관련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이 더욱 절실한데도 소속 노동자들의 다섯 달 인건비도 안 되는 수준의 예산으로 한 해를 살라는 것은 노동자 생존 위협은 물론, 시민들에게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폭력”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위원회들은 “‘약자와의 동행’을 불가능하게 만들, 노동권익, 공공돌봄, 도시재생, 시민 자치 사업 예산 삭감의 결과를 다시 한번 고려해 달라”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예산은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러나 예산 편성 전체 과정에 관한 투명한 공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일, 면밀한 판단을 위한 토론과 논의, 결정의 타당한 근거 제시, 대안 마련,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 대책 마련이 부족해 보이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예산 삭감 근거 자료를 공개하고, 예산 삭감이 불러올 공익 활동 위축에 대한 대안 및 정책 방향 그리고 시정 사업을 위해 일해 온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 대책 등에 대해 당사자들과 대화하라”고 요청하고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면담과 공개토론회 방식의 소통을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청 앞에서는 공공기관 인력감축과 통폐합, 민간 위탁기관 예산 삭감 등에 항의하고,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중단, 민간 위탁기관 예산삭감 시도 중단, 노동기본권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권리 보장 예산 확충,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과 콜센터 노동자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10월 13일부터 천막 농성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약자와의 동행’과 이에 관련된 4대 정책으로 “생계(안심 소득 시범사업), 주거(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교육(서울런), 의료(공공의료 확충)”를 내세웠다.

서울시 2023년 예산은 47조 2052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3조 원 증가했다. 그 가운데 '약자와의 동행'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12조 8000억 원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은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 '매력 특별시' 조성, 도시 안전 강화” 등 3대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면서, “취약계층 4대 분야(생계·주거·의료 및 건강·교육 및 여가) 주요 대책 집중, 교통 약자와 스토킹 피해자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보호망 강화, 서울형 안심 소득 시험사업 규모 확대” 등의 사업 내용을 밝혔다.

그러나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작은 사업장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지원을 위한 예산 16.1퍼센트, 공적 돌봄을 담당하는 서울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11퍼센트를 삭감했으며, 그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요구한 취약 노동자 권리보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설립한 노동복지 시설인 강북노동자복지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전태일기념관 등 세 기관의 2023년 총예산은 약 46억 원이지만, 이마저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출연금 예산은 168억에서 100억 원으로 약 60퍼센트 삭감했다.

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구조 조정, 50플러스재단(50-64세 장노년층 지원)과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혁신센터 사업을 올해와 내년에 걸쳐 종료할 계획이다.

노동, 시민사회계, 유관 단체 노동자들은 이 같은 서울시 예산안과 정책은 결국 안전 업무 인력 감축, 고립위험 가구와 권리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지원 외면, 민간 위탁기관의 청년 노동자 대량 해고, 노인과 장애인 돌봄 등 공적 돌봄 축소 등을 의미한다면서, “반노동, 반시민, 반인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당장 해고되거나 돌봄, 지원에서 배제되는 노동자, 쪽방촌 주민 등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약자와 대화하지 않고 동행할 수 없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화에 나서고, 서울 시정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한강 일몰 풍경을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서울 전역을 수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아래, 총 4684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합친 금액의 약 3배, 공공의료 예산의 약 5배다.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3개 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 농성장 앞에서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 및 유관 기관 통폐합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미사를 봉헌한다.

기자명 정현진 기자   입력 2022.12.12 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