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에서 사회연대활동상 수상
3월 13일(수) ‘권리찾기유니온’이 주관하고, ‘일하는사람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추진단’이 주최한 제 3회 “가짜 3.3 노동자의 날” 기념식이 종로구 전태일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창립을 준비하여 활동해온 ‘권리찾기유니온’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형 노동자, 현행법을 악용하는 “가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4대 보험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떼이는 “가짜 3.3 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 개선을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해왔습니다.
현행법상 아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사업, 프리랜서 등의 형태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법망을 피해 이루어지는 “초단시간 노동”과 “쪼개기 계약”은 법적 보호가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의 책임마저 전가하고 있습니다. ‘권리찾기유니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권리찾기유니온’ 활동에 연대하고자 노동취약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마루시공 노동자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2023년 8월 31일)’를 봉헌한 바 있습니다. 미약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위원장 김시몬 신부)가 ’사회연대활동상’을 수상한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하기를 바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바람이라 여겨집니다.
“노동자”라는 이름과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내일을 희망하며 “일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권리찾기유니온’ 활동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