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보편적인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는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광의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거래와 관련된 공급자, 금융기관, 정부기관, 운송기관 등과 같이 거래에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의 관련 행위를 포함한다. 전자상거래 시장이란 생산자(producers)·중개인(intermediaries)·소비자(consumers)가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실물시장(physical market)과 대비되는 가상시장(virtual market)을 의미한다. (두산백과)
전자상거래(이커머스)23) 산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2001년 3조 3천억 원이던 것이 2019년 134조 원으로 증가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거래액이 오프라인 쇼핑 거래액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전자상거래 시장의 과당경쟁, 불공정행위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유통분야 서면실태 조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판매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 유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약자는 e커머스)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모바일 쇼핑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매주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 2020년 자료 2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을 나누어서 올립니다. P 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