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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정의 문헌]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 재산
    • 등록일 2021-12-3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87
  • [노동과 불로 소득]

    논란이 되고 있는 사유 재산

       지구는 공동 유산이고,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신념에 대해서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대부분 동의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는 창조주에 대한 충실의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 특히 가장 혜택 받지 못하는 이들의 기본권이 존중받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밝히신 대로, 사유 재산이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은 - 그리고 이에 따른 보편적 사용 권리는 - 사회 활동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한 적이 결코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 행사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미 있고 강력한 말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또한 “인격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국가들과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신장시키지 않는 개발 유형은 진정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못 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물론 가톨릭 교회는 사유 재산에 반대하지 않지만, 재화의 보편적 목적에 주어진 분명한 우위성을 지지합니다. 교회는 물론 개인의 합법적 사유 재산권을 옹호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천명하지만, 또한 모든 사유 재산에는 언제나 사회적 담보가 지워져 있다는 사실도 강력하게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재화는 소수의 복 받은 이들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유익이 소수에게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지구와 인류 자원들을 관리한다면, 이는 하느님 계획에 맞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일부 불의한 자들, 특히 절대 권한에 대한 망상으로 엄청난 재화를 축적하는 투기꾼들의 악습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 돈과 권력 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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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reurl.kr/2CC11A748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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