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노동
‘플랫폼’(Platform)의 사전적 의미는 역에서 기차를 타고 내리는 곳, 평평한 단(壇)을 말한다. 컴퓨터와 연계해서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고 개방하여 누구나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반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플랫폼노동’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며,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을 일컫는다.32)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 노동’을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며, 단속적(斷續的. 1회성, 비상시적, 비정기적) 일거리 1건당 일정한 보수를 받으며,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하면서 근로소득을 획득하는 근로 형태”로 정의한다.33)
플랫폼 노동은 앱(App)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고객이 앱이나 SNS에 관련 서비스를 요청하면 노무 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34)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형 고용’을 임시고용,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 및 다자 계약,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 자영업 등 4가지로 구분한다. 이러한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노동이 플랫폼노동이다.35)
한국고용정보원은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서 2019년 기준, 플랫폼 노동자를 44-54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는 전체 노동자의 1.7-2.0%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은 배달서비스,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퀵서비스, 간병, 번역, 청소용역,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시나리오 작가, 미용서비스, 과외, 택배, 일회성 아르바이트 등이 있으며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 김성혁은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의 확산은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말한다.36)
현재의 도급, 파견, 호출노동, 계약직, 일용직 등의 업무는 대부분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전통적인 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되면, 기존과 똑같이 배달하고 운전하고 집을 청소하지만,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게 되며, 초장시간노동 및 심야노동에도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과 사회보험은 물론 주휴·월차수당까지 사라지게 된다. 플랫폼기업이 신기술과 사업모델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환영하겠다. 그러나 앱과 인터넷으로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뀔 뿐 기존 사업과 별차이 없이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중간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에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보호 실태를 다음의 4가지로 정리했다.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낮은 소득 수준,37) 저소득을 극복하기 위한 장시간 노동과 노동 제공과정에서의 위험 감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폭행·폭언·위협 등 인권침해 발생, 사회안전망으로부터의 사각지대38) 등이다.39)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종진은 “자동화나 디지털화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지 오래다. 정보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산업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일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플랫폼 노동이 대표적”이라고 말한다.40)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노동법이나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그래서 대다수의 배달원들은 4대보험, 퇴직금, 연차휴가 등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 관련법이 배달플랫폼, 배달대행업체 노동자를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41)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라이더유니온 기획팀장 구교현은 “(플랫폼 업체들은) 라이더들의 무단 지각·조퇴· 결근에 벌금을 물리거나, 출퇴근과 식사 시간을 보고하게 하는 등 계약은 개인사업자로 하고, 일은 근로자처럼 시킨다”고 지적했다.42)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배달업 종사자현황 실태파악 및 보호방안 연구’의 심층인터뷰 결과, 배달원들의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50-60건(시간당 4.5-5.5건), 근무시간은 12시간인 경우가 많았다.43)
과로는 노동자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은 노동자가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생활 환경이라는 점에서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혹은 교대근무)은 노동자들의 부담과 건강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44)
고용노동부의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2017년)에 따르면, 음식배달 오토바이 사고로 연평균 사망자 31명이고 부상자는 1,645명이다(2014-2016년 평균).
32) 한인상·신동윤, 플랫폼노동의 주요 현황과 향후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9.10.18
33) 한인상·신동윤, 앞의 자료
34) 법률신문, 모바일 앱 기반 ‘플랫폼 노동자’, 근로자인가 사업자인가: 배달대행·대리기사 등 법적지위 놓고 논쟁 확산, 2020.2.6
35) 김성혁,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회적 책임, 월간 참여사회, 2019.5
36) 김성혁,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회적 책임, 월간 참여사회, 2019.5
37)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따르면, 플랫폼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하 36.5%, 300만원 초과 3.6%, 월 평균 소득의 산술평균은 163.9만원이다.
38) 대리운전기사 산재보험 미가입율은 99.4%, 퀵서비스 기사는 61.5%이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39) 한인상·신동윤, 앞의 자료
40) 김종진, 4차 산업과 플랫폼 노동 길들이기, 경향신문, 2017.11.19
41)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하지만, 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라 불린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이 포함된다. (KBS 뉴스,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경영계 “유감”, 2020.9.8.)
42) 한겨레신문, “배달이나 하는 것들? 이 생각에 우린 계속 도전할 것”, 2020.8.22
43) 배달은 건당 수수료 3,000-3,500원을 받는데 시간당 최저임금을 벌려면 시간당 2-3건을 배달해야 한다. 배달에 사용하는 오토바이, 유류비, 통신비 일부를 배달원이 부담하고, 30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배달 시간을 지키기 위해 위험 운전을 하다가 사고당하기도 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신분이어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해당 업주나 배달 대행업체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에듀진, 4차 산업혁명의 그늘 ‘플랫폼 노동자’를 아시나요?, 2017.10.24)
44) 정연, 보건복지 이슈&포커스: 과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질병 부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5.20.
(매주 '서울 정의평화위원회와 세상 - 2020년 자료 2 비대면 경제, 대면 노동' 을 나누어서 올립니다. P 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