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에 관하여
H.E. CARDINAL KARL LEHMANN1)
I
위 제목은 교회의 사회 교리의 중심 메시지로서,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1981년 9월 14일 인간 노동에 관한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간결하게 그리고 의심 없이 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 원리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산업 시대의 경제 질서에서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절대로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 원리는 생산 과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언제나 주요 동인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집적인 자본은 다만 하나의 도구 또는 도구인이 될 뿐이다.”(12항, 1) 따라서 “자본의 개념은 인간이 자의대로 쓸 수 있는 자연 자원만이 아니라 인간이 이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변형시키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원을 인간화시키는) 수단의 총체도 역시 포함하고 있다.”(12항, 4) 이 개념은 아주 간단한 인간적 도구들의 발명만이 아니라, 실험실의 기계부터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현대적이고 복잡한 기술들의 발명에까지 이어진다. 교황은 매우 엄격하게 이 발명과 노동을 연결한다. “따라서 노동에 이바지하는 것, 즉 현 기술 수준에서 최고도로 완벽한 ‘도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노동의 결과다.”(12항, 4)
아무리 완전하다 하더라도 도구들은 단지 인간의 노동에 종속되므로, 모든 것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진정하고도 유효한 주체는 인간이라는 그 사실에 달려있다.(12항, 5) 교황은 강화된 인간학적 관점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우리가 강조하고 역설해야 할 점은 생산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우위, 즉 사물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자본이라는 개념에 속하는 모든 것은 다만 사물의 집적일 뿐이다. 인간은 노동의 주체로서 그가 하는 노동에서 독립한 존재이며, 인간만이 인격체이다.”(12항, 6)
마지막으로, 교황은 자본과 노동은 근본적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경제학적’ 전망 안에 나란히 놓인 두 가지 비인격적인 힘, 두 가지 생산 요소인 것처럼 인상을 주는 그런 일을 피할 필요까지 있다”(13항, 3)라고 주장한다. 인간 노동은 경제적인 목적에 따라서만 독점적으로 고려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궁극적으로 물질의 우위성을 의미하고 따라서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경제주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13항, 3 참조) 노동 체계가 “위에 개진된 원리에 상응하려는 노력을 통해 근본적으로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립을 극복할 때” 비로소 실제로 올바르고 윤리적으로 정당할 수 있다.
“이때의 원리는 노동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우위성, 인간 노동의 주체성, 노동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들의 본성과 관계없이 전 생산 과정에 있어서 효과적인 참여의 원리이다.”(13항 1)
II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한편으로는, 18세기의 철학과 경제 이론들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화의 출현과 급속한 발전 시기의 경제 사회적 환경과 실행으로 점점 더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의 결과로, 자본주의도 자유주의도 인간 노동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인간을 노동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다.
실제로, 이 분리의 기초가 되는 이론적 근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 요소들에 대한 관점에서, 더 좁은 의미의 세 개의 생산 요소들, 즉 노동과 자본과 토지라는 고전적 이론이 있다. 그러한 이론은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 이 요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구체적 경우에 자본과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합당한 몫이 돌아가야 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가치의 유일한 원천이 되는 노동의 단일 생산 요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를 바탕으로, 모든 상품이 노동자들에게 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한다. 은행가인 D. 리카르도는 A. 스미스와 함께 가치 노동 이론의 토대를 놓았는데, 그 이론은 마르크스도 채택하였다. 리카르도는 자본이 핵심적 생산 요소여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는 부동산(real property)을 전혀 독립된 요소로 보지 않았으며, 기본적으로 노동은 자본에 부가된 것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리카르도는 높은 자본 수익률, 저임금 및 기초 연금의 폐지를 옹호했다. 반대로, 마르크스는 자본은 대체로 노동에 부가된 것이라 천명했다. 사실 그는 자본 그 자체를 ‘집적된’ 혹은 ‘구체화 된’ 노동으로 여겼다. 마르크스가 말하는 자본가는 고용주나 자본 소유자인데, 그 자본가는 이 노동을 (실제로 부당하게) 자기 것으로 삼았다. 이런 맥락에서 착취 이론, 빈곤 이론, 그리고 이윤율의 하락과 자본주의의 궁극적인 붕괴에 관한 학설이 개발된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노동 및 그 대가에 대한 독점적인 지배를 맡아야 했다.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 교황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 원리가 “인간의 역사적 경험의 총체에서 떠오르고,”(12항, 1) 모든 역사적 시대와 인간 정세에 적용되며, 결정적으로는 노동 체계의 형태와 전체 사회-생태 체계를 함께 결정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 원리를 “확고한 신념”(13항, 5)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그는 교회가 언제나 이 원리를 가르쳤다는 것(12항, 1)과 그 원리가 교회 가르침의 영속적 유산의 한 부분이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확신한다.(12항, 6)
1) 레만 추기경(Karl Lehmann, 1936-2018) 1983년부터 2016년까지 독일 마인츠 교구 교구장 역임. 1987년부터 2008년까지 독일주교회의 의장 역임. 독일 마인츠 대학교(University of Mainz)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University of Freiburg)에서 신학 교수로도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