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4. 자본의 소유자들, 노동자들과 경영자들

사회 교리는 자본의 사적 소유에 집중하고 집단주의의 프로그램을 거부한다. 그러나 사회 교리는 자본의 공공 또는 집단 소유권을 인정한다. 실제로 회칙 「노동하는 인간」 (14항)에는 다음과 같이 자본 소유에 대한 결정적 진술이 있다. “... 생산 수단은 노동을 거슬러 소유될 수 없고 한갓 소유를 위한 소유가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소유 –그것이 개인 소유이든, 공공 소유이든 아니면 집단 소유이든 간에 –에 대한 정당한 명분은 오로지 노동에 기여해야 하고, 노동에 기여함으로써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과 재화의 공동 사용권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노동자의 정당한 위치에 대한 인식은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의 권리에 있어서 다양한 적응을 요청한다.”(14항) 회칙 「백주년」은 제4장을 마치면서, 기업의 생활에 노동자들의 점증하는 참여를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기업체를 ‘자본의 사회’처럼만 생각하면 안 되며, 기업체는 동시에 기업 활동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고유한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자본을 공급하는 이론과 동시에 노동을 통하여 협조하는 이들이 참여하는 ‘인간 사회’이기도 하다.”(43항)

학술원은 기업(체)의 이러한 개념에서 비롯된 다양한 현안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여러 번 다루었다. 여기에서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주식 보유자가 소유한 기업의 경영에 대해 새롭게 인식되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문제는 경영자들에 대한 주주들의 지배력 강화, 주식 시장에 자산 일부를 투자하는 대규모 집단 기금의 개발, 자본 소유의 높은 국제 이동성으로 이어지는 금융 시장의 세계화 등 세 가지 추세에 의해 과거보다 더욱 심각해졌다. 이 세 추세는 기업의 생활이 멀리서 내려진 결정에, 곧 멀리 있는 주식의 구매자들에 의해 내려진 결정뿐 아니라 멀리 있는 주주의 대리인을 변경시킴으로써 내려진 결정에 점점 더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경영자들의 자유가 강력하게 제한될 것이다. 그들은 외부 자금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필요와 요구보다 기업 주식의 가격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주식 가격은 기대 이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 극대화는 부과된 전략이 될 것이다.

방금 기술된 문제의 중요성은 학술원에 의해서도,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사회과학에 의해서도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 진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에 달려 있다. 대기업의 기업가가 널리 분산된 주주가 제공한 자본금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 하는가? 주식 가격은 무엇을 반영할까? 향후 3년 동안 얻게 될 수익을 반영할까? 아니면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무엇일까?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은 이글 앞 절의 마지막 단락에서 소개한 회칙 「백주년」 35항에서 인용한 글을 읽을 때 매우 중요하다.

5. 제도적 구조: ‘노동 서비스 시장’

회칙 「백주년」 34항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유시장은 자원을 활용하고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품의 공정한 교환의 논리와 그에 부합하는 정의의 형식에 앞서, 그 존엄성을 근거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귀속하는 어떤 것들이, 즉 충분한 임금, 사회 보험, 고용 조건을 위한 적절한 보호가 있다.” 이 두 문장의 중대성을 검토할 때 특히 노동 시장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과학자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불일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안들의 상태를 조사하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학술원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된다. 그런 다음 토론의 기본사항들을, 즉 노동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는 기관들의 선택에 관한 토론의 기본사항들을, 기본 개념들의 의미에 관한 수사적 논쟁 이상의 것이 아닌 것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진지한 사회과학자는 노동 시장이 자본 시장이나 사과 시장과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단지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하나는, 모든 시장이 서로 계약할 때 새 계약의 두 당사자는 자유롭게 받아들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 계약의 조건들이, 다소 엄격한 규범 내에서, 시장의 부족한 면에 유리하게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요-공급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요가 과도하게 많으면 공급하는 쪽을 선호한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는 노동법들과 규제들의 존재가 이전 시대와 관련하여 비가역적 과정이었다고 동의한다. 대다수 사회과학자는 “인간 노동의 자유롭고 인격적인 본성과는 달리, 자본의 절대 우세, 생산 수단과 토지 소유를 지지하는 방법으로 이해되는 경제 체제”(「백주년」 35항)를 분명히 반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난 30년 동안, 많은 전문가는 특히 서유럽에서 발전했던 기존의 노동 규정들이 이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때 주장은 변치 않는 그 규정들이 노동 시장 안의 과도한 경직성을 가져온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경직성이 새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에게 손해를 안겼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비-고용과 더 낮은 생산성 비용을 불러옴으로써, 결국 [규정들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들, 곧 ‘내부자들’에게는 이익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때 일부 경제 전문가는 ‘탈규제’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지지했다. 노동 운동 내부에서 그리고 사회과학자들 내부에서 많은 이들은 이 프로그램들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대규모로 해체하게 될 것이라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움은 ‘평평한 운동장’ 설립 추진의 이미지로 강화되었다. 어떤 탈규제가 발생했든, 그리고 나라마다 탈규제가 다양한데, 탈규제가 극단적 시나리오를 확인시켜 주지는 않았다. 오늘날 진정한 문제는 개혁의 문제로서, 인간 존엄성에 중요한, 대안적 법과 규제 체계들의 선택을 재검토하는 문제로서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학술원이 교회에 줄 수 있는 중요한 공헌은 이 선택의 조건들에 대해, 즉 법체계와 규제 체계에서 기대되는 장기적인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려진 것을 제시하는 일이어야 한다.

학술원은 아직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않았다. 그러나 학술원은 그 의제에서 그렇게 하는 프로젝트를 유지할 수 있다. 그 과업의 어려움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 시장 기관들은 복잡하다. 대안적인 법체계와 규제 체계가 가져올 장기적 결과를 알고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경제 및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 복잡성을 다루는 데 있어 더 나은 위치에 있으며 일부 과학자는 그 일을 하고 있다.

6.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

교회의 가르침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실제로 회칙 「노동하는 인간」 제3장의 제목은 ‘역사의 현 단계에서 본 노동과 자본의 투쟁’이다. 그러나 회칙 「새로운 사태」(15항) 안에 있는 “자본은 노동 없이, 노동은 자본 없이 할 수 없다.”라는 문장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된다. 「노동하는 인간」 11항은 노동자들이 “수익 극대화의 원리를 따르는” 기업주들에 의해 착취를 당하는 그 기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언급할 때, 그리고 “자본과 노동 사이의 실제 투쟁이, 회칙이 비난하는 체계적인 계급투쟁으로 변형되었을 때” 그 문장과 관련한 설명을 제시한다. 착취는 두 형태를 보였다. 하나는 노동자의 권리들에 가한 불의의 형태로서, 이는 section 5에서 다룰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 주목해야 할 너무나 낮은 임금 형태다.

회칙 「사십주년」(71-74항)으로 시작하는 가르침은 정당한 임금(just wages)을 다음의 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설명한다. (1)노동자와 그 가족 부양에 충분한 임금, (2)고용한 사업의 생존 역량을 고려한 임금, (3)특히 만족스러운 고용 수준을 위해서 전체 경제에서 요구되는 바들과 양립할 수 있는 임금. 아마도 소득분배에 대한 갈등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 여겨질 때는 [임금과 관련해] 더 많이 언급될 것이다. 그 문제는 노동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필연적으로 저축(이익)과 위험(기업 소유주에게 발생하는 순이익이나 손실의 가장 큰 부분)에 대한 보상에도 관계된다. 가르침은 동전의 반대 면에 관해 침묵해야 하는가? 갈등은 소득과 부의 재분배 (세금 및 공공 이전 시스템, 파산법 등)에도 관계된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무엇이 정의여야 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이는 학술원이 마련할 수도 있는 미래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배 갈등에 있어 금융 시장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주제에 포함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본과 노동의 갈등에서 노동을 대변하고 강화하기 위해 발전했다. 지난 20년 동안 산업국들에서 힘의 균형은 손해를 입히며 이동했다. 그러나 가르침은 노동조합들이 “사회생활의 핵심 요소들”이라는 것을, “비록 논쟁적 물음에서 투쟁이 상호 대립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 정의”(「노동하는 인간」, 20항)를 위해서라는 것을 단언한다. 이제 노동조합들은 직업과 직무의 본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에 직면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정세의 점증하는 복잡성에도 직면했다. 노동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흥미로운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일자리 손실의 경우들은 그 수에 있어 늘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에 지능적인 전략들이 요구된다. 학술원은 그 점에서 다음의 목표들을 갖고 주목했다. (1) 가능한 많은 노동력이 창의적이며 보람 있는 직업의 기회들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2) 인간적인 참여와 성취를 극대화하는 방법들로 새로운 가능성이 이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동의 사용이 있어 점증하는 유연성은 개별 노동자들을 과도한 수준의 불안정성에 노출 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언제나 너무 적은 ‘좋은 일자리’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피해를 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학술원은 그러한 전략에 관한 현안들을 더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