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이 지니는 의미

                                                                                            EDMOND MALINVAUD 1)

1. 본문에 앞서

“학술원은 적합한 대화를 통해 ... 교회가 그 사회 교리의 발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교회에 제공한다.”(학술원 정관 1조)

대화에는 직접이든 더 직접적이든 덜 직접적이든 많은 형식이 있을 수 있다. 학술원은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특별히 포럼은 직접 대화의 상호교환을 허용할 수 있어 더 나은 상호 이해와 앞으로 학술원이 나아갈 더 나은 방향을 위해 결실을 낼 수도 있는 모든 이점을 갖는다.

이 글은 확고한 결론들을 제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학자들이 보는 현안들의 상태를 설명할 것이다.

이 글은 영속적인 원리(여기서는 노동의 우선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이 현재 받아들여지고 해석될 그 맥락(context)에 관한 새로워진 지식(updating knowledge)으로 권위자들을 안내하는 데 특별히 주목할 것이다.

노동 우선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회칙 「노동하는 인간」 제3장의 11항은 “우리는 이런 현안들이 놓인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에 관한 현안들이 놓인] 맥락을 놓아두고 인간 노동이라는 근본적인 현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끝맺는다. 바로 다음 12항의 첫 단락은 “이 원리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선성은]생산 과정에 직접 관계된다.” 이글의 구조도 그렇게 되어있다.

2. 생산 과정에서 노동과 자본

“생산 과정에서 노동은 언제나 주요 동인(efficient cause)이 되지만, 생산 수단의 전 체 직접인 자본은 단지 하나의 도구인(instrumental cause)이 될 뿐이다.”(LE, 12항)

이와 관련하여 학술원은 그 연구에서 두 중요한 추세를, 곧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점증한다는 추세와 무형의 자본(intangible capital)의 중요성이 점증한다는 추세를 강조하였다. 최근의 사회 교리 저술들은 첫 번째 추세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였지만, 두 번째 추세에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무형의 자본이 지닌 몇 가지 문제는 그 자본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이 유형의 자본(physical capital)에 대한 평가에 비해 쉽지 않다는 사실에서 나온다. 그것은 근대의 큰 규모의 법인에서는 회사의 구조 안에서 기업 활동 관리뿐 아니라 노동자 대표들의 정보 관리와 자본 보유자들의 정보 관리를 어렵게 한다. 무형자본의 주요 세 가지 형태는 각각 다른 평가들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 형태들은 결합이 되어 운영 중인 한 회사의 생산 과정에 있어 한 요소로서의 자본의 가치와 –이 자본의 소유자들은 재산권을 팔고 싶어 할 수 있는데 – 이 자본에 대한 재산권들의 가치 사이의 상등 관계를 희미하게 하는 데 공헌한다.

어떤 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와 개발은 그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 그 프로젝트의 가치 가운데 많은 것을 손해 본다. 자본 구조 조정, 소비자 연결망 구축에 있어 광고와 다른 투자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손실이 발생하는데 시장연구에 이 부분도 표기되어야 한다. 이제 문제는 모든 활동 수준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정보 처리 기술들의 확립을 따라야 하는 조직적 투자로 확대된다. 이러한 무형의 투자는 이제 회사들이 생산의 한 요소로서의 자본증가에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회칙 「노동하는 인간」 12항의 넷째 단락에서는 “자본이 되는, 이 모든 생산 수단은 인간의 노동이 이룬 역사적 유산의 결과다.”라는 점을 밝힌다. 시간은 차원(dimension)으로 인식되는데, 시간 차원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구축된 자본이론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이론에서 시간 차원은 불확실성의 차원과 점점 더 자주 관련된다. 다소 멀고 다소 불확실한 미래에 관한 주장들이 교환되고 있는 금융시장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을 확대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분명히, 현대적인 생산 과정의 수행에서 이러한 재정 운영(financial operations)의 역할을 시작으로 해서, 재정 운영에 관한 교회의사회 교리를 육성하고 단호하게 주장해야 한다. 학술원은 교리의 그런 발전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기업주(인)

회칙 「노동하는 인간」 11항의 셋째 단락에서는 “노동 현안은 ... 소수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기업주들이나, 생산 수단의 보유자들이나 소유자들의 집단과,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그리고 단지 노동으로만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대다수 사람 사이의 ... 커다란 투쟁의 바탕으로 제기되었다.”라고 밝힌다. 다음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stake holders), 노동자들, 경영자들, 그리고 자본 소유자들(capital owners)의 각 가중치를 재검토하는 현재 시점에서, 많은 경우에 일치하지만 그래도, ‘기업주들’과 ‘자본의 소유자들’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시도하려는 의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기업주들에 관하여, 최근 회칙들, 특히 「백주년」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인다. 첫째, 기업주 자신이 노동자이기도 하다. 둘째, 이 노동은 결정적이며 긍정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보자. “이러한 생산적 노력을 조직하고, 그 기간을 계획하고, 그 생산적 노력이 만족시켜야 할 그 수요에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산적 노력이 부응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 이 모두가 오늘날 사회 안에서 부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규율되고 창의적인 인간 노동의 역할, 그리고 그 노동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주도적이며 기업가적인 능력의 역할은 점점 자명하고 결정적인 것이 된다.”(「백주년」, 32항)

문헌에서는 혁신(innovation)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혁신은 새로운 유용한 기술적 가능성의 발견으로 비롯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맥락의 변화들, 특히 상대적인 가격과 비용 구조(the structure of relative prices and costs)의 변화들에 대한 영리한 적응으로도 비롯되는데, 그 구조는 매우 빈번하게 상대적 희소성(relative scarcities)의 변화를 반영한다. 장기 추세에 따라 노동 생산성은 대단히 증가 되었는데, 그 추세는 자본 비용(the cost of capital)에 비례하는 노동 비용(the cost of labour)에 그리고 그 안에서 점진적으로 적응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 수익 과정(beneficial process)은 고용인들, 자본의 소유자들과 기업주들 사이의 수익 분배(the distribution of benefits)에 있어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 아래 6번에서 그 문제들을 다룰 것이며 그 문제들이 바로 더 상세한 교리의 설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상당히 규모가 큰 회사들의 경영은 현재의 ‘기업윤리(a business ethics)’ 개발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교리의 설명을 마찬가지로 환영할 것이다. 학술원과 의견 제시자들은 종종 이 기업윤리 개발을 의심하는데, 냉소적인 동기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 세계의 기업주들이 모두 냉소적이지는않다. 교회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윤리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시도하는 그 기업주들이 따라야 할 윤리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보다 명료하게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회칙 「백주년」은 “이윤이 기업 생활의 한 가지 조절의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것이 아니며, 그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생활을 위하여 적어도 같은 정도로 중요한, 다른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35항) 라고 밝히고 있다. 더 명백한 것은 기업가의 일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특성이다. “노동 공동체들을 창조에 있어서 근면, 열의,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험에 있어서의 조심성,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위와 충실, 기업의 공동 노동을 위하여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운명의 타격에 대처하기 위하여,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필요한 결정들을 수행하는 용기 같은 중요한 덕들이 포함된다.”(32항)

1) 에드몽 말렝보(1923-2015) 프랑스 경제학자, 교황청 사회과학아카데미 초대학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