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우선성에 대한 성찰
우리는 어떤 경로는 따라야 할까?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성을 최대한 실효적으로 떠받치기 위해서는 경제 및 사회 정책들을 지배하는 보편적 규칙들을 강제하는 일에 집중하는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가 바람직할 것이다. 아주 간결하게 말해서, 이 세계 차원의 거버넌스는 경제 영역에서 인간의 권리들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같은 목표가 단순히 민족 국가의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으며, 세계 차원의 질서, 곧 모든 정부가 따라야 할 질서의 구축을 요구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이런 제안은 분명히 과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현 경제생활의 복잡성을 고려한 것이다. 물론 생산 과정과 시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규칙들도 고려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관련 당사자들은 경제적 골격 안에 새로운 제도적 편제가 창조될 것임을 예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전망은 우리가 그 전망을 꿰뚫어 보고 그 전망이 지닌 모든 측면을 검토할 용기를 가질 때에만 실행 가능할 것이다. 경제(학)는 윤리(학)뿐만 아니라 인간(학)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법률은 공공 생활을 실질적으로 촉진한다. 법률의 과업은, 경제생활에 필요한 질서(order)를 보장하기 위해 따라야 할 방향을 지시함으로써, 새로운 경로를 열고 그 밖의 다른 경로들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날 지배적인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 골격 내에서, 이런 법의 차원이 인간학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경제 행위자들은, 인간과 사회의 자유와 인간 존재들과 민족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종교적 특성에 대해 얼마나 유연하고 그것들을 존중하든지에 상관없이, 판에 박힌 행동 규칙을 세우는 일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 시대의 모든 윤리적 이론들을 괴롭히는 불편함을 피할 수 없다. 즉 윤리적 평가 자체의 주요 기준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럼으로써 개인적 삶과 공적인 삶의 수준에서 헌신할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대의를 밝힐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공감대(a cultural consensus)에 의지할 수 없게 된다. 윤리학만으로는 인간 존재의 이해관계와 희망을 산출할 수 없다. 오직 잘 계획된 인간학적 제안만이 개인의 자유에 영향을 미쳐, 중개 기구를 통해 그 자유를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좋은 삶(the good life)의 선순환으로 그 자유를 안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참으로 교회의 사회 교리에 있어서 직접적인 주제이다. 이 주제는 윤리학 이전에도 경제학은 인간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경제생활은 인간과 사회 공동체의 개념을 필요로 한다.
경제 관계의 조화를 확보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개념 내에 경제 관계가 놓여 있어야 한다. 적합한 인간학이 없으면, 경제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월성 원리의 타당성을 상기할 때 교회의 사회 교리가 새롭게 되어야 할 문화적 전환점이다.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경제활동과 관계의 질
나는 사회 교리가 이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분야에서 도덕적 선의 식별은 재화와 용역을 창안하고 분배하는 주요 목표를 제쳐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와 이익을 창출하고 가능한 한 비용을 줄여야 하는 경제활동은 수단 (재화와 자원)과 목표 (욕구)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에 국한될 수 없다. 그것은 순수하게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다형성의 실재(apolymorphous reality)이다. 그것은, 생산 수준과 분배 및 소비 수준 모두에서, 언제나 사람들의 만남과 그들 사이의 교류 관계를 내포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의 범위를 예견한다..
윤리적-경제적 활동은 사물과 수행(things and performances)으로 중재되는 상호인격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한 방식이다. 관련된 많은 요인 때문에, 오늘날 두 가지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첫째: 누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욕구에 응답하는가?
둘째: 경제활동이 추진해야 할 관계의 본성은 무엇인가?
복잡한 경제적 골격 내에서 개인들, 중개(중간) 기관들 그리고 전체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유와 비판적 기능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그리고 욕구의 인간적 질(human quality of the needs)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문제다.
경제, 교육과 정치
경제가 요구하는 적절한 윤리적-인간학적 특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경제적 분석가들은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사회적 역학 및 경제성장 자체에 중추적인 노동의 형태를 충분히 향상하기 위해 현재 어떤 종류의 교육이 가능한가? 다른 말로 해서, 어떻게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월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사회 교리의 주요 두 기둥, 곧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교회, 시민 사회 (따라서 ‘기업’) 및 국가와 같이 사회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행위자를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