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기업과 이윤
시장 경제는 그 자체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공동선을 증진하기 위해 있다. 곧 사람의 끝없는 욕구와 이를 충족하지만 한계와 한도가 있는 수단의 차이를 적정 가격으로 생산, 교환, 소비하도록 조절한다. 그러므로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윤활유는 자유와 경쟁과 이윤이라는 요소이다. 이 가운데에서 이윤은 비용을 넘어선 부분으로 위험 부담이나 경영을 잘하여 얻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사회 교리는 가르치고 있다. 좌파 학자들이 이윤을 부당한 착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주장이다. 이윤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상 자원을 개발하며 사회 발전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도록 만든다. 만일 기업이 저축하고,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 저축 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가 차관이나 조세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생산을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이윤이나 이윤 추구 그 자체가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도한 이윤은 잘못이다. 적절한 이윤은 일차로 노동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고, 제세 공과금을 납부한 뒤 기업에 남는 부분이다. 곧 이윤의 적정 기준은 공동선 원리이다. 적정 이윤이 사회에서 정상 통념으로 자리 잡는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며 이 역할을 이윤이 담당하기에 일반 시민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적정 이윤의 실체를 믿지 않을 때 사회 계층 사이에 적의와 대립은 피할 수 없게 된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