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건강보험 망가뜨리지 마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하향화 추진에 반발 … “공공의료 확대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하향화 추진 선언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회안전망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제도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과잉진료가 없도록 보장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노총은 “과잉진료는 공공의료기관이 5%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95%인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더 많은 환자를 더 빨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크다”며 “건강보험 재정이 걱정된다면 정부는 강력한 비급여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필요 없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저하된 이유가 국고지원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지킨 적은 없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 수준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공공의료를 강화해 필요한 비급여 의료가 남용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지목했다. 한국노총은 “재정 염려 없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해 공공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 내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명 제정남 기자 입력 2022.12.15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