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대놓고 ‘대화 거부’한 정부
두번째 교섭서 “대화할 생각 없어, 업무복귀하라” … 민주노총 “6일 총파업”
▲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정소희 기자>
정부가 11월24일부터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대화 거부를 선언하면서 교섭이 다시 결렬됐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마친 뒤 업무개시명령 집행을 시작했다. 협상안을 준비했던 화물연대본부는 정부의 대화거부 입장을 마주하자 파업을 이어나가는 동시에 업무개시명령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노정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국토부 안전운임제 일몰 노리나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개한 화물연대본부와 국토부의 교섭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권한이 없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대화할 생각은 없고 오늘은 업무복귀 요청하러 나왔다”는 말만 남기고 교섭장을 나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교섭 후 열린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문제제기와 검토가 있다”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교섭과 이번 교섭에서도 진전된 수준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시멘트, 수출입 컨테이너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를 7개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와 대화하기 위해 협상안을 준비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조차 거부하며 돌아섰다. 올해 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이 채 한 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으로 압박을 가하고 대화를 거부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화물연대본부가 받아들이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안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데 그칠 뿐 아니라 안전운임을 결정하기 위해 반영해 온 인건비·부품비와 같은 주요 원가 산정 요소들을 의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가 다시 일몰제로 연장될 경우 제도를 반대하는 화주 등에게 ‘3년만 참으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해외의 경우 안전운임제 도입후 10~15년간 교통사고 감소 추세가 관찰됐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안전운임제 효과를 충분히 관찰하고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업무개시명령 시작, 법적 유효성 논란
대화 거부를 선언한 정부는 전방위로 화물연대본부를 몰아세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는 29일 화물연대본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도 이날부터 전날 예고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운송거부 업체와 차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조사팀을 구성해 어제 오후부터 201개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운송을 거부한 화물노동자 350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 현장교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 조합원에게 송달된 업무개시명령서에 대해 법적 효과 논란이 일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조합원이 받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사례 3건 중 2건은 운송사에서 받은 것을 다시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대부분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행정절차법상 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 형태로 송달할 경우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송하는 업무개시명령서에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데도 화물노동자를 압박하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친자본 반노동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에서만 개최하기로 했던 전국노동자대회를 부산에서도 연다. 6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총파업·총력투쟁을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이 가능한 가맹·산하조직은 파업으로 집중하고 교육총회, 조퇴투쟁, 간부파업 등의 방법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명 정소희 기자 입력 2022.12.01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