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엔 에어컨 안 틀어주고 코로나 이유로 협의도 없이 “해고”
직장갑질119,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겪은 사례 공개
“물류센터에서 일합니다. 본사가 아닌 하청업체 직원으로 입사했는데 본사 관리자들을 제외한 100명이 넘는 직원들 전부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그런데 35도가 웃도는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습니다. 딱 두 번만 빼고 지금까지 에어컨을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보다 못해 몇몇 직원들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원청 관리자들은 틀어주지 않았습니다. 물류센터에 일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하청업체이다 보니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본사 관리자들이 상주해 있는 물류센터 정중앙에는 낮시간에 에어컨이 풀가동됩니다.”(직장인 ㄱ씨)
“대형병원에 대리주차를 하는 직원들입니다. 저희가 경영상의 이유로, 코로나를 이유로 전원 해고당했습니다. 계약기간이 12월31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다들 자녀가 어린 직원들이고, 저희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전원 해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하청의 하청인 업체라 자르기 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는 재계약은 안 해줘도 되니 계약기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네요. 취업하기 힘든데 준비도 없이 한 달 후 나가라고 해서 너무 억울합니다.”(직장인 ㄴ씨)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9일 사내하청·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은 갑질 사례를 공개하고 “코로나보다 무서운 해고와 차별, 갑질에 시달리는 ‘하청 인생’. 대한민국은 하청의 지옥”이라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공공부문의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에 대해 원청기업이 ‘공동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공약집에는 도급과 파견의 기준 마련 및 노무도급 금지로 대기업의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 공약이 담겨 있다”며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책 중 기간산업 자금지원 시 고용유지 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하며, 21대 국회는 우선 노조법을 개정해 원청업체들이 권한과 이익만을 향유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책임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2020. 7. 19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91804001&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