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쟁점은] 정규직화·이스타항공·택배노동자 과로
- 환노위 국감 10월 7~26일 개최 … 하언태 현대차 대표 포함 증인 4명 의결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정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과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같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노동부 1차 국감에 증인 4명·참고인 7명 의결
종합국감에 CJ대한통운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 주목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4명과 참고인 7명을 의결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 동안 열린다. 노동부·환경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70개 기관을 상대로 감사한다.
노동부 국정감사는 다음달 8일과 26일 두 차례 개최한다. 8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은 4명, 참고인은 7명이다. 증인이 적은 이유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때문이다.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원회 내 감사장 출입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피감기관 대기공간에도 50명 이상 머물 수 없다. 환노위는 부처 장관 등 기관증인과 국회 사무처 직원 등 감사장에 있어야 할 필수인원 35명가량을 제외하고 15명 이내에서 증인·참고인을 부른다. 기관증인 중 일부는 집무실에 대기하며 온라인 질의응답을 한다.
10월8일 노동부 국정감사에는 하언태 현대자동차 노무담당 대표이사, 황학수 교촌에프앤비 대표이사,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4명이 증인으로 나온다. 하언태·황학수 대표이사는 여당에서, 최종구 대표이사와 구본환 사장은 국민의힘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 여부를 따져 물을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올해 현대차 1차 협력업체서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교촌은 배달노동자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 사업장”이라며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문제를 따져 보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책임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로 드러난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이스타항공 대규모 정리해고는 정부의 부실한 코로나19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증인 4명 외에도 인천국제공항 정규직·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참고인으로 참여한다.
같은달 26일 열릴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주요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은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로를 유발하는 업무로 지적되는 택배분류작업 개선, 택배연대노조와의 교섭 해태 논란 등을 살피기 위해 박 대표를 불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는 노동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채택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갑 장관 “근기법 5명 미만 적용, 사회적 논의 해야”
한편 이재갑 장관은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공무원노조는 노조 아님 통보 취소 행정소송을 하다가 취하했고, 2018년께 노조설립 신고를 하고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기법 개정안이 국민동의청원으로 발의돼 국회에 회부된 것에 대해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한 부분이 있고, 5명 미만 사업장 사용자가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근기법 적용 실태조사를 면밀히 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