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노동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 “온 국민 임금투쟁”
올해 대비 24.7% 인상안 … 업종별구분 조항 삭제 포함 제도 개선 요구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보다 24.7% 인상한 수준이다.
양대 노총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시급 요구안 1만2천원(209시간 기준 월 250만8천원)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요구안을 밝혔다.
양대 노총은 물가 폭등 시기에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소비자물가는 5.1% 올랐다. 노동자 임금은 줄었다. 지난달 3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고려한 1월 실질임금은 지난해 1월 대비 5.5% 하락했다.
실질임금 저하현상은 지난해 4월부터 10개월 동안 내리 지속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서도 최근 2년간 국내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물가상승률(7.7%)이 최저임금 인상률(6.6%)을 앞질러 노동자 실질임금이 저하했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 노동계 위원들은 노동자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발표하는 비혼·단신 가구의 올해 생계비조차 현행 최저임금(월 201만원)을 뛰어넘는 월 220만원”이라며 “그러나 최저임금 노동자는 평균 2.48명의 가구원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가구생계비는 284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이런 최저임금 노동자 가족까지 고려한 다수 세대 반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에 가구생계비를 반영하는 것을 포함해 △법상 업종별 구분 조항 삭제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원청의 도급비 인상 책임 △최저임금 차액 정부 지원 △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원상회복 △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제도 개선안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민생을 돌보지 않고 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방치하면 우리 사회는 극심한 양극화에 빠지고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는 빈곤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2천500만 노동자를 대표해 국민과 함께 국민임투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이며 임금의 최저선”이라며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일문일답
- 최근 2년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의 계산식으로 인상이 이뤄졌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간과한 계산법이다. 한국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 생활안정을 어떻게 보장할지 고려하지 않았다.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고, 양대 노총이 최저임금 요구안을 빠르게 발표하고 알려 나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통해 공익위원이 주도하는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공익위원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법적 기준 4가지를 적용하도록 한다. 노동자의 생계비와 유사 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이다. 공익위원들이 이런 법적 기준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을 뺀 공식을 썼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통계를 끌어다 썼다.
-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우려가 있는데.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계가 지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 보상금을 전액 지불하는 것,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했던 일자리안정자금 등이다. 현재 사라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 소상공인과 노동계 갈등은 을 간의 싸움이다. 안타까운 현상이다.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횡포와 프랜차이즈 업종에 대한 규제, 임대료 같은 구조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자극하고 취업을 위축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일자리 잠식에 관련한 연구는 국내 연구소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6년 전에 한 차례 발표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과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물가인상도 마찬가지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가장 높았는데 당시 물가 인상률은 1.4%다. 현재처럼 경제가 침체하는 상황에서는 빈 지갑을 채워 주지 않으면 대다수 가구가 몰락한다.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반대 이유는 뭔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하는 순간 최저임금법 자체가 무력화한다. (재계가) 주장하는 업종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다. 신라호텔이나 이마트 같은 기업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이다. 이런 곳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굉장한 영업이익을 누렸다. 대표이사가 셀프 임금인상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근거가 없다. 구분 적용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유지하려는 법 취지 자체가 무력화한다. 강력히 막아 낼 것이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