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권 차별뿐이랴] “장애인 최저임금 못 줘” 기본권 침해하는 최저임금법
7조 “정신장애·신체장애 근로능력 낮으면 제외” … 장애인단체 “노동권 보호로 정책방향 선회해야”
▲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컨테이너 농성장. <정기훈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은 장애인에게 박하다. 최저임금법은 3조에서 적용 대상을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정하면서도 가족노동과 가사노동자를 빼먹더니, 7조에서는 특별히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적용 제외한다고 못 박았다.
7천800여명 장애인 노동자 최저임금 못 받아
장애인은 작업능력평가를 수행해 일할 수 있음을 먼저 증명해야 한다. 미달하면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실제 올해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애인 노동자 7천812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했다.
꾸준히 문제가 지적됐지만 개선이라고는 2018년 작업능력평가 통과 수준을 90%에서 70%로 낮춘 게 전부다. 윤진철 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비장애인도 상황 여하에 따라 집중력이 다르고 작업능력이 다른데 장애인에 한해서만 일괄적으로 작업능력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합리성이 결여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아예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 고용정책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보호작업장이 주류”라며 “장애인을 고용해도 생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자리에 장애인 노동자들을 몰아 놓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고용정책을 펴는 게 제대로 된 사업이냐”고 비판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을 시혜성 복지정책에서 고용·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사무처장은 “장애인 노동자를 보호 고용하는 형태의 노동은 소멸할 시기가 됐다”며 “장애인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의 고용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표준사업장 ‘실험’
무작정 폐지하자는 주장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반대가 크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실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다. 서울시와 경기도·전라남도·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정 정책실장은 “공공부문이 원래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의 수행을 장애인이 함으로써 정책효과를 높이고 최저임금 기반의 일자리도 확보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4개 지자체에 690명이 고용돼 있다.
또 다른 시도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실시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569곳이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고, 고용한 장애인이 상시근로자 가운데 30% 이상을 차지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동시장 진입 경로·장애인 직무 개발 더뎌
전문가들은 장애인 정책이 고용이냐 복지냐 기로에 섰다고 본다. 조규준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애인 정책이 복지냐 고용이냐 혼선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고용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한 사전작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전작업이란 장애인을 교육해 경쟁노동시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닦는 사업이나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는 연구다.
재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조2천519억원이 쌓여 있다. 조 책임연구원은 “시혜성 복지정책 위주의 현행 사업을 지속하다 보니 직무개발이나 경로탐색 같은 데에 기금 예산을 쓰는 것도 활성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기자명 이재 기자 입력 2022.03.30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