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생색용 중대재해법’…처벌도 책임도 더 약해졌다
정부, 국회 제출 법안 보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발주처 안전의무엔 “발주만으로 안전의무 부담은 과잉” 삭제
원청 책임 ‘설비 소유·관리할 때’ 한정…사외하청 면죄부 우려
중소기업은 ‘적용 유예’…원안에 없던 ‘벌금 10억 상한제’ 도입
정부가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당초 여당의 원안에 비해 대폭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발생 책임자 대상을 낮췄고,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작업·영업 정지 등 처벌 규정도 약화됐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법 적용 유예 방침도 고수했다. 정부는 28일 관계 부처의 의견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정부 단일안을 29일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안전·생명권을 보호한다는 당초 법안 제정 취지를 충족하지 못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는 원청·발주처의 책임 수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은 건설공사 등에서 빚어진 산업재해에 대해 ‘발주처’까지 안전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노동부는 “발주만으로 안전보건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과잉”이라며 해당 조항의 삭제 의견을 냈다. 법인 이사의 처벌 조항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한정됐다. 도급업체(원청)의 책임도 줄어들었다. 원안은 사업주·법인 등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한 경우 공동의무를 지우도록 했는데, 정부안은 여기에 “다만 (원청이)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경우 원청의 업무지시가 있었음에도 본사가 현장과 떨어져 있다면(사외하청) 처벌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고 책임을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에게까지 지우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중앙행정기관장의 책임에 대해서도 다수 부처가 “정부 기관장에게 무분별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고, 공무원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공무원에 대한 소송 빈발과 업무 기피 현상” 등을 우려하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작업·영업 중지 규정도 완화됐다. 원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 장관은 지체 없이 작업·영업 중지를 명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를 “명할 수 있다”라고 고쳤다. ‘의무’를 ‘재량’으로 바꾼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항상 영업정지가 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처벌사실의 공표 조항’도 마찬가지다. 의무 규정을 재량 규정으로 고쳤다. 법무부는 “개인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에 한정되는데, 중대재해를 그와 같은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에는 법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도 그대로 유지됐다. 유예기간은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을 두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또 공중이용시설에서 일어나는 재해에 대해 “영세상공인의 소규모 영업장이나 소규모 시설은 법 적용 부담이 크므로 일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원안에 없던 벌금 상한도 제시됐다. 법무부는 “벌금형 상한을 두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한다며 ‘10억원 이하’라는 상한선을 도입했다.
법안명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에서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명시했다. “주된 처벌 대상이 경영책임자 등이므로 이를 법명에 명확히 규정하자”는 노동부 의견이 반영됐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