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변동과 지역 일자리
최근 들어 지역 소멸에 대한 우려를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화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이 가속화되어 2020년에 들어와 수도권 인구(2,596만 명)가 비수도권 인구(2,582만 명)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2020년 인구 변동률을 보면, 총인구는 연평균 0.68%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및 강원·제주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감소하였다. 18∼21세 학령인구는 경기, 세종, 제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하여 이들 지역에서 청년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이나 상대적으로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인력 부족 문제가 부각될 전망이다. 인구 고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인력 부족은 지역 내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위축시켜 지역 활성화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 인구 변동이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 나아가 지역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다가오고 있다.
출처: 통계청
게다가 코로나19는 지역 경제 및 고용 사정을 더 악화시켜왔다. 정부는 재직자 고용 유지 및 생계 안정, 실업자 재취업 및 취약계층 생계 안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긴급 경영자금 지원, 개인에게 재난지원금 지원, 교육 훈련 강화, 공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확대, 실업부조, 지역균형 뉴딜정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파급효과는 모든 지역에서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지만, 경제적 영향이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 내 산업 구조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코로나19는 그 자체로도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하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에 따른 비대면 방식 사업의 확산, 플랫폼 노동의 확대, 다양한 고용 형태의 증가 등 고용체계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예견되며 이는 일자리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므로, 위기 극복 및 새로운 변화에 대한 지역 차원의 대응에도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대응 전략도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 차원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간단하지 않다. 지방 재정의 여건상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 지역 단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추진체계나 거버넌스 구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지역 차원의 접근은 정책 수요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나 노동시장 구조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현해 가는가이다.
이러한 현상에 당면하여 검토해야 할 핵심 과제는 지역 정착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이 선순환되는 일자리 정책의 지역화가 필요한 것이다. 지역 일자리 정책은 전통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다양한 정책 및 전달체계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이 청년의 취업 지원을 넘어, 주거 문제나 생존권 등 지역 정주기반 마련, 지역사회 혁신 주체로서의 역할, 지역사회 통합과 같은 다양한 정책 이슈와 결합하여 추진할 때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의 인구문제와 관련하여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출산율 하락 및 인구 유출로 많은 지역에서 노동 공급 감소는 불가피하다.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자리 창출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 창업을 독려하거나, 귀농·귀촌을 활성화해도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생산 활동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 인구 문제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의 적극적인 활용도 필요하다.
그런데 전체 외국인 주민의 거주 지역을 보면 수도권 비중이 높다. 내국인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 비중은 2015년과 2019년 각각 49.5%와 50.0%인데 비해 외국인 인구 중 수도권 거주자 비중은 2015년과 2019년 각각 61.2%와 59.4%로 내국인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더 많다. 외국인·이민자 활용 전략에도 지역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이민자 유입에 따른 파급효과는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을 전제로, 지역 인력 부족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산 및 소비 주체의 관점에서 지역 기반 외국인·이민자 유입 및 활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규용 박사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