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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제도는 적용 확대 역사, 멈추면 무용지물
    • 등록일 2024-07-01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
  • [현장에서 바라본 최저임금 ③] 최저임금 제도는 적용 확대 역사, 멈추면 무용지물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6.26

    한국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시작됐다. 1988년 시행 당시 최저임금은 ‘10명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됐다. 1990년에는 제조업에서 전 산업으로 적용대상이 확장됐지만 여전히 1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만 최저임금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그 대상이 5명 이상 전 산업으로 확대된 것은 1998년, 1명 이상 전 산업은 2000년 그러니까 21세기부터의 일이다.
    감시·단속 업무 종사자는 2007년에 최저임금의 70%를 보장받기 시작해 2008년에는 80%, 2012년에는 90%로 늘어난 뒤 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더 많은 노동자 삶의 변화로 이어졌다. 저임금 노동자 모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간절한 요구가 됐고, 권력을 탐하는 모든 정치세력의 공약이 되었다. 그러자 자본가들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라는 강력한 프레임을 깨기 위해 ‘도급·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변칙 고용 또는 비임금노동자들을 만들어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니 최저임금 적용대상 아니다”라고 우겼다.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최저임금 영향률’ 계산의 모수가 되는 ‘임금근로자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2023년 1천671만명 → 2024년 1천653만명).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1988년 이후 매년 증가해 왔던 숫자가 올해 사상 최초로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어 안전운임·적정수수료·표준요금·안전배달료 등 자신만의 최저임금 제도를 단체협약이라는 수단으로 만들어 왔다. 그러던 중 해외에서는 배달 라이더, 우버 같은 승차공유 기사, 돌봄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법·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무엇보다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만 작동하는 경직성을 넘어 ‘건당 최저임금’까지로 영역을 확장하고, 이들 노동자가 노무제공 과정에 지출해야 하는 기름값·차량유지비 등의 비용과 주휴수당·유급휴가수당까지 고려한 최저임금 제도가 세계 최대의 도시 뉴욕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한국의 최저임금법 5조3항에는 ‘건당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지난 36년간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사실도 알려졌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일어서서 “헌법에 보장된 최저임금·적정임금 권리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라!” 외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이 모종의 한계에 부딪혀 한동안 최저임금은 잊혀진 쟁점처럼 여겨졌다. 30여년 이어진 도도한 적용확대의 물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일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 권리를 확장하는 것. 다시 적용 확대의 물길이 뚫린다면 더 많은 노동자의 진출도 길이 열릴 것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링크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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