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이주형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십시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3개 종단은 우리 사회 정규직화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려 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개탄하며 아래와 같이 종교계의 입장을 밝힙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서울 톨케이트 요금소 10미터 구조물 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균연령 50대로 내 고장을 찾는 이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다는 책임감으로 욕을 먹어도 꾹 참고 미소 띤 얼굴로 최선을 다하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이 시커먼 매연과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톨게이트 위에 올라가 정부의 잘못된 정규직화에 맞서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1,2심에서 이미 한국도로공사의 정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지난 7월 1일, 관할 고속도로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를 만들어 이들을 간접고용하려 했고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집단으로 해고했습니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일하던 1,500명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일터에서 쫓겨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에 올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 자회사에 들어간다 해도 역시 도로공사의 업무지시를 받아야 하는 도로공사 직원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안정이 우선이고 국민부담을 고려해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 방식으로는 결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갈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30% 인상된 임금과 100만원의 인센티브, 정년연장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회사 전환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고용안정입니다.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의 한 가족으로 존중받는 것, 안정된 직장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자존감을 갖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원하는 진정한 정규직화인 것입니다.
도로공사가 천문학적인 부채를 갖고 있으며 뼈를 깎는 경영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실경영의 탓을 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으로 사안을 풀어가서는 안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지시를 받아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은 당연히 한국도로공사 직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하고 노사가 함께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 경영회복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저희 종교계는 허울뿐인 생색내기용 정규직화로 인해 이 땅의 노동자들이 거듭해서 상처받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고를 통해 경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도로공사와 정부의 무책임함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무늬만 정규직인 자회사 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 즉시 톨케이트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십시오.
대한민국 정부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책임감 있는 진정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십시오. 자회사 방식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가짜 정규직화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직접고용을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속히 이행하십시오. 뜨겁게 달아오른 톨게이트 위의 노동자들의 외침이 차별 없는 노동사회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돌아오기를 바라며, 또한 저들 모두 하루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자랑스러운 일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9년 7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