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노동이슈

실천

노동이슈
실천

[연대]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 등록일 2021-12-03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662
2021. 12. 02.
'5인미만 차별폐지
국회는응답하라'
촛불문화제 다녀왔습니다.
5인미만 노동자가
더 취약한 노동현실임은 말할나위 없습니다.
노동자의 기본법인
근로기준법에서 조차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5인 미만 노동자는
부당해고, 근로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시행되는 법의 기준도 근로기준법으로 규정되다보니
적용에서 또 제외 됩니다.
일하는 모든 이에게 차별없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올해는 꼭 본회의 상정을 바랍니다!
#5인미만_차별폐지_공동행동
링크

http://www.nodongsamok.co.kr
첨부파일

photo_2021-12-03_11-49-56.jpg

photo_2021-12-03_11-46-53.jpg

photo_2021-12-03_11-49-46.jpg

photo_2021-12-03_11-46-39.jpg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