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잡월드 직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종단 호소문>

‘비정규직 문제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상시ㆍ지속적 업무 및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언급하시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1년 후인 올해 5월 정부가 제시한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하고,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에서 조차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이 성행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깝고 참담한 것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종교계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는 정치 철학을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한국 잡월드는 초중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직업관에 대해 가르치고 진로 지도를 하는 공공 교육 기관입니다. 그러나 50명의 정규직과 338명의 비정규직이 함께 일을 하는 곳입니다. 강사들은 직업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쳐야하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직장 내 차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강사들은 시중노임단가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해왔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휴게실 공간까지도 차별이 가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노사전 협의체는 노동자측 대표와 강사들을 배제한 체 편법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취지와 정반대로 이제 정규직 이행 약속을 뒤로하고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합니다. 또한 '한국잡월드'의 고용 및 운용과 관련해 "정부의 주요 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감시·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에서 벌어지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 유지라는 편법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뻔히 속셈이 보이는 계책입니다. 그리고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런 현실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 2의 KTX, 쌍용 자동차 사태가 발생하려 합니다. 너무나도 참담하고 참혹한 상황입니다.

잡월드 노동자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는 것은 무리하고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용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제시된 노동3권을 구현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인들은 호소합니다.

첫째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이행에 대한 정책 공약 약속을 이행해주십시오. 그리고 차별 속에서 힘들게 일해 왔던 잡월드 노동자들을 위로해주십시오.

둘째 정부 기관에 호소합니다.

올바른 정책이 합당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십시오. 정부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지 않게 자회사 형식의 정규직 전환을 하고 공공기관이 협력업체 소속 파견용역 노동자들을 자회사 소속 노동자로 이름만 바꿔 정규직 전환 정책을 교묘히 회피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십시오.

셋째로 잡월드 내의 노사에게도 호소합니다.

정규직 강사와 직원 여러분, 비정규직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을 막지 말아주십시오. 오히려 비정규직 전환을 환영하여 서로가 함께 일을 하는 건전한 직장이 되도록 협조해주십시오. 또한 직장 내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대해주십시오.

2018년 11월 29일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