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일 길거리 농성에 ‘복직 후 당일 퇴사’하라는 악질 기업,
아시아나케이오 복직판결 이행에 국회가 나서라!
500일. 아시아나케이오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거리에서 보낸 날들이다. 코로나19 재난이 닥치고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해고통지서를 받아든 후 계절이 여섯 번이나 바뀌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날 때마다 곧 복직하겠지 하고 기대했지만, 순진한 희망이었다. 그 사이 두 명의 해고노동자는 거리에서 정년을 맞았다.
해고자들은 매일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집에서 새벽녘에 나서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복직판정 이행을 요구했다. 아스팔트 위를 기고, 곡기를 끊으며 금호아시아나본사, 금호아트홀, 금호미술관,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청 등 곳곳을 찾아갔다. ‘부당해고’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생존을 짓밟는 악행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위선에 항변했다.
공익법인 금호문화재단은 불과 3억원의 출자금으로 아시아나케이오를 설립하고 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청소와 수하물처리를 독점해왔다. 2019년 한 해에만 10억 원의 순이익을 볼 정도로 땅 짚고 헤엄치듯 이윤을 끌어모았다. K‧A시리즈 기업들로 넓히면 불과 10억원을 출자해 2019년도 한 해에만 64억원이라는 막대한 순이익을 취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익은 금호문화재단의 실소유주인 박삼가 일가의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오너의 사익편취를 문제 삼았지만, 박삼구일가는 이를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막무가내로 내쫓고 노조를 탄압하는 데만 골몰했다.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도 불복과 항소를 거듭해 왔고, 행정법원의 판정에도 마찬가지이다. 이행강제금으로 현재까지 1억7천만 원 가량이 부과되었지만, 돈이 없다면서도 이를 납부해왔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선임하며 막대한 비용도 썼다. 게다가 4차 이행강제금 부과도 이어질 것이지만, 대법원소송까지 승패에 관계없이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김앤장과의 계약을 연장했다고 한다. 이 정도면 그들에게 문제는 비용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불안정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공익법인, 그리고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정부 앞에서, 아시아나케이오 부당해고 500일의 고통어린 시간을 상기시키고,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정년을 해고된 채로 길거리에서 맞은 두 노동자를 포함하여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들을 그 긴 시간동안 임금 한 푼 못 받은 채 길거리에서 견디도록 방치한 몰상식적이고 천인공노할 행태를 국회는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너무 늦었지만, 코로나19 재난하에서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행되도록 국회가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