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08.09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시민대책위원회 연대]
7일간에 걸친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500리길 행진을 오늘 마쳤습니다.
뜨거운 땡볕보다 더 힘든건 시민들의 곱지않은 시선이었을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접고용의 오해와 진실 (1)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직영화 대상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행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규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기관이 자의적, 졸속적으로 전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게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3단계 전환 대상인 민간위탁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개별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애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상시ㆍ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용역)에 해당합니다. 실제로도 건강보험공단은 고객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소와 전문장비, 전산시스템 일체를 제공하고 있고,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공단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단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고객센터 업무를 ‘인력공급’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용역업체에 내맡긴 것입니다.
이는 건강보험 상담과 안내, 민원 처리를 통해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달성하겠다는 공단의 운영 목표와도 충돌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기관 중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고객센터 업무를 직영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건보 고객센터 직영화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