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불로 소득]
얼굴 없는 주인
불로 소득의 힘은 널리 퍼져 있음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러한 불로 소득자들을 알겠습니까? 국제 연금 기금, 민간 투자 기금(hedge fund), 국가 보유 투자 기금(sovereign fund)은 그 지분 보유자들에게 한 해에 수백억을 벌어 주지만, 가난한 이들을 돌보거나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 푼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기금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그 주인'인지 드러나 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 권력은 지탱되고 계속 더 강력해져, 금융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기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과 폭탄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를 매매하는 '시장'을 위하여 새로운 전쟁들을 선동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상업 활동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좀처럼 알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적기는 해도 수천 명의 소유주들이 세상에 흩어져 있고, 흔히는 기관 형태로 오로지 은행 투기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면서 인간의 얼굴은 없고 법적인 모습과 디지털 형태만 지니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금들을 운용하는 관리자의 이름은 있지만, 정확히 말해서 그 사람 자체도 불확실한 존재로서, 권력을 사유화하던 때에 비하여 훨씬 더 비정한 권력 논리에 따라, 형태도 실체도 이름도 없는 어떤 것을 지시합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자가 소유주와 뜻이 맞지 않을 경우, 물리적으로라도 그에게 반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신원이 분명했고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회사 경영에 대한 그의 책임과 직접적인 이권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직접 명확한 사회적 임무를 맡을 수 없는 추상적인 익명의 단체가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바로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지, 추상적 단체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낙원에서부터, 지켜야 할 법규들로 가득 찬 지옥까지, 여러 사회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로 소득, 투기, 불투명 금융에 관한 주제는 권력의 주제와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분석들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불로 소득의 수익성이 노동 소득과 공장 이윤에 따른 소득을 능가하였다고 합니다. 곧, 기업인들 의 투자 추세가 기업 투자에서 금융 투자로 점점 더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금융 투자가 산업이나 농업에 대한 투자보다 훨씬 많았을 때마다 매번 국가들은 장기간 심각한 경제 침체에 시달려야 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07-2008년에 시작된 금융 위기는 이러한 맥락으로 설명됩니다. 그 금융 위기의 여파는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기업의 생산 이윤보다는,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으로 벌어들이는 불로 소득이 여전히 휠씬 많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사회 정의 – 돈과 권력 P76-77
미켈레 찬추키 편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