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10. 적정 기준

인간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그리고 전체 사회를 위해 더 큰 선익을 확보하고 또 누릴 수 있다. 사회 교리는 이 전제에서 출발한다. 참된 발전과 그릇된 발전의 구별, 자선의 의무, 자연과 환경 보전에 대한 문헌들을 보면 이러한 기본 전제는 자명하다. 이 기본 전제를 실천하는 기준은 언제나 최저 기준에서 시작한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이 복음 말씀이 실천하기 위한 최저 기준의 첫 걸음인 것이다.

예를 들면, 적정 임금이나 빈곤 퇴치 같은 사회 교리의 내용은 하나같이 최저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웃돌 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존엄에 합치하는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교리가 제시하는 기준은 아래쪽 한계가 곧 적정선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 교리는 소비주의의 잘못을 강조하고 있다.  ｢백주년」회칙 36항을 보면 “더 잘 살려는 바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존재’ 보다는 ‘소유’에 더 급급한 삶이 더 잘 사는 것이라는 생활양식이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 회칙 역시 모든 종류의 상품을 필요 이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 합리성은 사람을 소유의 노예로, 물질을 으뜸으로 하여 생각하고 만족하는 노예로 전락시킬 뿐이라며 소비 향락주의를 경계하고 있다.

지구의 자원을 지나치게 남용하여 고갈시키는 생활 방식은 지구를 존속하지 못하게 한다고 사회 교리는 경고하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반성하고 바꾸지 않는 한 현대 사회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또 인간 존엄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물질의 조건들을 필수 부분과 잉여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자선할 경우에도 잉여 부분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을 남을 위해 나눌 때 그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회 교리는 실제로 쓰기 위한 아래쪽 한계를 적정 기준으로 시작하여 물질 소유를 제한하는 한계도 분명히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 교리는 당사자들이 적정 기준을 아래쪽 한계와 위쪽 한계 사이에서 선택하여야 할 과제로 남겨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