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정당한 파업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해야 할 노동을 집단으로 거절하는 행동을 가리킨다. 흔히 사업장에서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조처들을 수반한다. 노동력을 제공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사용자가 조합의 요구 사항을 수락하라고 강요하는 데에 쓰는 강압 수단이다. 어떤 의미로는 전쟁과 같은 특단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노사가 벌이는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전쟁과 같아서 승리자가 패배자보다 고통을 조금 덜 받을 뿐 전쟁 당사자는 물론 모든 선량한 제삼자까지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특징이 있다. 피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는 이윤에 손실을 입고 투자한 시설을 방치하여 생기는 손해를 보며 마침내 자신의 기업이 되살아나지 못하는 경우에까지 처하는 위험이 있다.
둘째, 노동자는 임금에 손실을 입고 파업 기간에 턱없이 부족한 보조금을 받는다. 또 파업이 오래 끌게 됨으로써 내부나 국내에 관련되는 입지가 약화된다. 파업이 실패한다면 노동자는 직장을 잃을 뿐 아니라 파업 수단이 가지는 효과가 절감된다. 파업이 성공하더라도 조합이 얻는 실제 효과는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는데, 비용의 증가는 고용의 감소 곧 실업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른 폭만큼 소비는 위축될 것이며 그 결과 생산은 감소하고 고용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인건비가 오르면 사용자는 기계를 사용하거나 자동화와 같은 새로운 생산 방법을 채택하여 결국 고용을 줄이므로 노조가 요구 사항을 관철하는 것은 머지않아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파업한 결과 물가가 올라가므로 갈수록 생활 필수품을 확보하기 어렵고, 대외 경쟁력이 약화돼 해외 시장을 잃음으로써 국민 소득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파업으로 생기는 막대한 손실은 파업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반박하는 객관의 논거가 된다. 그러나 사회 교리는 일정한 조건들만 갖추면 파업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가르친다. 사회 교리는 그 근거를 정당 방위의 논거에서 찾고 있다. 노동자는 공정한 임금, 적정한 노동 시간, 합당한 고용 조건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의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못들은 척하고 무시할 때 노동자는 최후의 압력 수단으로 정당하게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파업이 정당하기 위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 분규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로운 방법들을 강구하여 썼으나 실패했을 때 불의를 시정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파업은 정당하다. 둘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파업은 정당하다. 예를 들면 공정한 임금, 적정한 작업 시간, 그 밖에 합당한 고용 조건의 요구 따위는 정당한 사유다. 동정 파업이나 정치 파업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힘들다. 셋째, 파업을 한 결과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잃을 수 있는 비용보다 클 때인데, 사전에 혜택과 손실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고 파업은 성공할 수도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는 점 때문에 훌륭한 지도력과 신중함이 필요하다. 넷째, 목적이 수단을 정당한 것이 되게 하지 못한다는 조건이다. 따라서 파업 과정에서 윤리에 어긋나는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거짓정보, 폭력, 파괴 따위를 파업 수단으로 쓸 수 없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파업은 모두 정당한 파업이라고 보기 힘들다. 6,70년대와 비교해 보면 우리 사회의 노사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었고, 그 결과 나름대로 분규 조정의 법과 제도의 절차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감안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고 윤리에 어긋나는 파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