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인수위, 특수고용·비정규직 노동자 위한 대화 나서야”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입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동자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촉구하며 인수위에 재차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이를 위해 인수위와 노동자들의 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감과 급여를 받는 플랫폼 노동은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이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해 법적 보호 바깥으로 밀려나있다. 택배기사처럼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있다. 윤 당선인은 정책공약집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법제화’를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돼있지 않다.
민주노총은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새 정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에게 대화를 하자고 했다. 공공운수노조의 대표적인 요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플랫폼·기간제·단시간·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것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 대응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돌봄 노동자의 적정 임금·노동시간 단축·인력 확충·감정노동 보호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라는 내용도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확대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아니라 평등과 공생을 불러오는 공공성, 노동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1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현안 협의를 위해 윤 당선인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날 윤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며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1%를 대변하는 재계와 사용자단체의 목소리가 아닌 99%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는 지난해 12월 만났으나 민주노총은 만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재계와 당선인의 만남이 재벌 목소리만을 대변해 오던 과거 정부 정책으로의 회귀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재벌 편향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보를 중단하고 노동자와 다른 경제적 약자 등 진짜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자세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