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재공화국] 한국 노동자 10만명당 3.35명 산재사망, 영국의 4.5배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 GDP 3.35~5.91%”
국제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산업재해로 숨지는 한국 노동자는 10만명 당 3.35명으로 영국보다 4.5배, 싱가포르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3.35~5.91%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카 타칼라(Jukka Takala) 전 유럽연합(EU) 산업안전보건청장(현 핀란드 탐페레대 겸임교수)은 2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마련한 온라인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사노위는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일을 맞아 산업안전보건의 세계적 권위자인 타칼라 전 청장의 경험을 통해 EU 등 선진국 산재 사망사고 감소 정책의 시사점을 찾고자 초청강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타칼라 전 청장은 국제노동기구(ILO) 산업안전보건국장, 싱가포르 작업안전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제산업보건학회(ICOH) 회장 등을 역임했다.
“산업안전보건, 노사관계와 분리해야”
타칼라 전 청장은 “EU 통계청 및 ILO 보고서 등 국제자료 활용시 근로자 10만명당 산재 사망사고는 3.35건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영국 0.74건, 독일 0.9건, 싱가포르 1.2건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타칼라 전 청장은 “특히 이처럼 높은 수준의 산재는 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하는데 지난해 추정치에 따르면 연간 GDP의 3.35~5.91%에 이른다”며 “높은 산재 수준은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노사 간 협력과 참여”라며 “안전과 보건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노사관계와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도 과거에는 산업안전보건 이슈로 노사가 갈등을 빚었지만 현재는 노사관계와 완전히 분리해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타칼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에서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경영책임자가 생산이나 품질관리처럼 안전보건에 대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작업 중 긴박한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어야 하고 노사가 함께 원인을 찾고 개선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 불충분, 다양한 수단과 함께 사용해야”
이날 초청강연회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질문이 적지 않게 나왔다. 주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산재예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타칼라 전 청장은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면 산재예방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다양한 수단을 모두 사용해야 산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은 물론 노사단체, 국가 단위에서 상호협력적인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의회에서 ILO 산업안전보건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부적인 규제들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산업안전보건의 경제적 이익을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의 작업중지 명령 제도와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타칼라 전 청장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재사고 조사 후 사고 원인이 해결돼 산업안전보건 노동자 대표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작업중지 해제가 가능하다. 타칼라 전 청장은 “노동자 대표는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인 위험이 감지되는 경우 작업거부 권리를 갖고 있는데 사용자쪽에서 정치적 이유로 작업을 중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타난 적은 없었으며 250만명의 노동자가 있는 핀란드에서는 매년 100여건의 작업거부가 발생하고 보통은 사용자들이 동의하고 즉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강연을 바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자명 김미영 기자 입력 2022.04.29 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