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동부 감독 중 사망사고…하나 마나 근로감독
5년간 중대재해 현장 81곳 감독했지만
9곳에서 ‘같은 비극’ 34건 재발
환노위 문진국 의원 공개
2017년 12월13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던 주모씨(27)가 냉각용 설비를 정비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설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이날은 고용노동부가 2017년 12월11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정기근로감독 마지막 날이었다. 노동부 근로감독 와중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노동부는 사고가 알려지자 일주일 뒤 다시 감독에 착수해 3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고 전 적발 건수의 85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14일 경향신문에 공개한 노동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진행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감독이 끝난 직후에도 사고가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노동부 근로감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화 대전사업장에선 지난해 5월29일 폭발사고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이에 특별감독을 실시해 4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올해 2월14일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20~30대 노동자 3명이 숨졌다. 2018년 1월25일 포스코 포항제철에서 근로자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그러자 노동부는 2018년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해 7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5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같은 사업장에서 지난 2월2일 노동자 김모씨(53)가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설비에 끼여 또 사망했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9년 2월)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81곳의 사업장을 특별감독했고 이 중 9개 사업장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34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란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사고를 뜻한다.
문진국 의원은 “그동안 중대재해에 대한 노동부의 감독이 매우 형식적이었고 커다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독 방식과 시정명령 이행 여부 확인 등 사후 감독을 위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순봉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2019. 3. 15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315060012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