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우기’ 본격화한 오세훈 서울시장
노동정책 지원·보조, 민간위탁 예산 대폭 삭감 … “노동정책·부서 폐지 수준”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전태일재단,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노동사무 민간위탁협약기관에 대한 예산삭감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서울시가 2023년도 노동 관련 예산 전반을 대폭 삭감하면서 본격적인 ‘노동 지우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노동사무 민간위탁협약기관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전태일재단,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1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서울시 정책과 예산안을 보면 오세훈 시장이 ‘노동’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겨운 노력을 했는지 확실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노동정책사업 예산은 281억9천514만6천원으로 올해 예산 282억7천949만8천원에서 8천435만2천원(0.2%) 줄었다.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핵심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이 눈에 띈다. 전체 노동정책사업 예산은 △정책사업 △지원·보조 △민간위탁 예산으로 나눠진다. 정책사업의 경우 올해 97억3천506만1천원에서 149억4천293만6천원으로 53% 증가했다. 하지만 67.1%를 차지하는 행복주택·노동복지관 건립비용(100억3천300만원)을 제외하면 49억1천만원으로 전체 정책사업비의 17%에 불과하다. 노동권익보호활성화 예산은 32% 삭감했다.
노동정책 지원·보조 사업과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 지원·보조예산은 22억6천586만3천원에서 14억7천275만원으로 7억9천311만3천원(-35%) 줄었다. 간이이동노동자쉼터, 서울지역 노동단체지원,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예산이 각각 1억6천만원에서 3천만원, 16억9천600만원에서 9억6천700만원, 3억5천542만8천원에서 3억952만5천원으로 삭감했다.
민간위탁사업은 162억7천857만4천원에서 117억7천946만원으로 44억9천911만4천원(-28%)가 줄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전태일기념관은 각각 35억8천200만원에서 30억7천508만원(-14%), 15억8천416만원에서 12억2천784만5천원으로(-22%) 줄었다. 이외에도 서울시 노동자복지관(-38%), 강북노동자복지관(-55%),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14%), 기초 노동자종합지원센터(-44%),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16%)도 예산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노동정책과 노동부서 폐지 수준의 예산안”이라며 민간위탁 사무 재정사업 평가 결과 공개를 포함한 예산 삭감 근거자료 공개와 오세훈 시장 노동정책 방향에 대한 공개토론회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