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유급병가’ 국제노동계 ‘바이러스와 실업에서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국제노총 “G20 정상, 고용형태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지원하라”
국제노동단체들이 코로나19와 경제위기·실업에서 노동자를 지킬 수 있도록 각국 정부에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는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ILO 코로나19 대응 방침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보호 △경제와 일자리 진작 △고용과 소득지원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노동자를 바이러스에서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구를 제공하고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같은 노사 대화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유급병가와 돌봄휴가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노동자를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차별 없는 사회보장을 강조했다. 비공식·계절·이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특별긴급지원(AD-HOC payment)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ILO가 사회보장을 강조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실업 쓰나미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ILO는 전 세계에서 실업자가 최소 530만명에서 최대 2천47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산별연맹들로 구성한 글로벌노조협의회(CGU)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경기부양책과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성명을 낸 데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 감염은 더 크게 확산한다”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유급병가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국제노총이 G20 정상에게 보낸 공개서한의 첫 번째 요구도 ‘첫날부터 유급병가 보장’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국가경제부양 패키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노동계는 사용자측에도 “감염되거나 감염 위험에 처한 노동자에게 첫날부터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노동자를 위한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임금을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유럽노총(ETUC)은 “유급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수십만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자가격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바이러스 억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소득저하를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각국 정부에도 부도덕한 사용자가 코로나19로 대량해고를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