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간접고용의 눈물]346만5239명이 ‘김용균’으로 산다
간접고용 규모 사상 첫 집계…노동자 100명 중 17명
2017·2018 노동인권 실태조사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 중 간접고용 노동자가 346만523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명 중 17명이 간접고용 노동자인 셈이다. 하청·파견 형태의 간접고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집계한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 착취와 불평등, 고용과 삶의 불안정 등 열악한 인권·처우 문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입수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시행한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월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 1988만2769명 중 17.4%인 346만5239명이 간접고용 노동자다. 300인 이상 민간 사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147만3267명, 공공부문은 17만558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는 파견·용역 노동자가 84만8846명, 다단계 형태의 건설일용 노동자 70만4247명, 호출근로 노동자가 26만3292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300인 이상 사업체는 ‘고용형태 공시(민간)’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현황’, 300인 미만 사업체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통계를 뽑아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번 통계는 과소 추산이다. 346만5239명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고용 노동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간접고용은 기업의 인건비 절감 명목, 제도와 법률 허점 때문에 확대하는 추세”라고 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해 8~10월 자동차·조선·철강·유통·통신업종의 노동자 1229명에 대한 설문과 30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도 실시했다. 비정규직 589명, 정규직 325명 등 총 914명이 설문에 응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설문 분석 결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산재사고를 당할 비율이 17% 높았다고 밝혔다.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87%에 이르렀다. 비정규직의 75%는 상시 지속업무를 하면서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했다.
설문·면접 조사에 응한 노동자들은 복리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차별부터 ‘칼질’이라고 불리는 사내 하청업체를 통한 임금의 중간착취, 노조가 없어 불법·편법, 착취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
■ 간접고용
간접고용은 기업 필요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지만 노무 제공자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제3자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이용하는 고용 형태다. 용역·파견·위탁·사내하청·하도급·아웃소싱을 아우른다. 노동자-사용자(원청)-고용업체(하청)로 연결된 ‘삼각고용’ 형태다.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하청)와 실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원청)가 다르다. 실질 사용자인 원청은 간접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간접고용 노동자도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원청 간 계약이 해지되면 직장을 잃는다.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다.
- 전현진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2019. 1. 16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1160600065&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