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졸업생노조 "학벌골품제 철폐하라"
노동절에 노조 출범 기자회견 … "없는 사람 취급" 2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 제출
▲ 노동절인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노동조합 설립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기업에서는 차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졸사원과 대졸사원 직급이 나뉘어져 있어요. 둘 사이 급여차이도 매우 큽니다. 승진과 업무도 한계를 지어놨죠. 가히 학벌골품제라 부르고 싶습니다."
"고졸자라는 이유로 인사조차 받아 주지 않아요.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 회식에서 회사 간부는 '특성화고 애들 뽑기 싫었는데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 줬다'고 하더군요."
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조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조 조합원들의 증언이다.
특성화고 졸업생 '강제노동·학력차별' 시달려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취업 후 현장에서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연합회가 지난달 회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환경 기초조사를 보면 특성화고 졸업생 중 57%가 취업했다. 40%는 대학교에 진학했고 3%는 구직 중이다. 졸업생은 사무직(57%)으로 많이 일한다. 생산직과 서비스직은 각각 29%·12%로 조사됐다.
취업 후 가장 어려웠던 문제를 말하라고 했더니 강제야근·특근 같은 강제노동(24%)을 1위로 꼽았다. 고졸이어서 받는 차별과 무시(23%), 연장노동에 대한 수당 없음(18%)이 뒤를 이었다. 성추행·성희롱을 당한다(12%)거나 임금체불을 겪었다(10%)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는다는 특성화고 졸업생은 9%였다.
연합회는 2016년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노동자 김아무개(19)군이 목숨을 잃은 데 이어 지난해 1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일하던 특성화고 실습생 홍아무개(19)양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특성화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단체다. 모임을 준비하던 즈음인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음료회사에서 일하다 제품 적재기 벨트에 끼여 이아무개(18)군이 사망하자 추모행사를 개최했다. 올해 3월 이마트 다산점에서 무밍워크를 수리하다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이아무개(21)씨도 특성화고 출신이다.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이던 특성화고 학생들은 올해 초 취업현장으로 흩어졌다. 취업 후 겪은 차별 경험을 휴대전화 단체대화방에서 공유했다. 노동법 지식이 부족한 탓에 대화 마지막은 늘 신세한탄으로 끝났다.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뚜렷하지는 않지만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아무개(20)군은 "지난해에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그나마 우리 목소리를 경청하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노동자가 된 뒤로는 언로가 막혀 버렸다"며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성화고 졸업생 1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 대부분 올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살이다.
정부 상대 '처우개선·특성화고 대책' 교섭 추진
노조는 2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다. 광역단위에 조합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구직자를 포함하는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할지 주목된다. 세대별 노조인 청년유니온은 노동부가 설립신고서를 받아 주지 않자 서울시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노조를 자문하고 있는 고은선 공인노무사는 "법원은 구직자라도 노조가입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조할 권리를 말하는 문재인 정부가 구직자라는 이유로 권리를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설립 이후 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방침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이 어떤 현장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일하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이에 맞춰 처우개선 대책을 준비하라고 제안한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일터 고충을 해소할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관리지원센터' 설치도 호소한다. 노조는 조합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특성화고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조는 이날 설립선언문에서 "우리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구의역 김군, 전주 홍양, 제주 이군, 이마트 이군"이라며 "노동현장을 손톱만큼이라도 고쳐 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생애 첫 노동을 시작한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걸음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 출처 : 매일노동뉴스 2018. 5. 2
* 해당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