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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며․3
글을 시작하며․7
주요 내용․11
一. 비정규직이라는 말의 문제점과 논의 한계․13
1. 문제점과 논의 한계․13
2. 고용차별과 차별 시정․13
二.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 방안․13
1. 서론․13
2. 실태 및 문제점․13
3.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14
4. 개선 방안․15
글을 마무리하며․17
一. 용어의 통일․19
二. 사회 교리에 비추어본 비정규직 문제․19
밑바탕이 된 글들․21
밑글 1. 비정규직 용어에 대한 노동사목위원회의 제안․23
一. 문제점과 논의 한계․25
二. 고용의 차별과 시정․25
三. 용어의 통일(노동사목위원회의 제안)․26
밑글 2.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추어 한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개념에 대한 해석 시도․27
밑글 3.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33
一. 서론․37
二. 비정규직 실태 및 문제점․38
1. 비정규직 규모․38
2. 비정규직의 고용실태(2009년 8월 기준)․41
3. 문제점․52
三. 정부 및 기업의 대응방안․54
1. 정부의 대응방안․54
2. 비정규직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과 100만 해고대란설․55
四. 개선방안․58
1. 비정규직을 보는 시각․59
2. 정규직 전환․60
3. 차별시정과 근로감독 강화․64
참고 문헌․65
밑글 4.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보호법리․67
밑글 5. 간접고용의 개념(민주노총 정책토론회: ‘간접고용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중 발췌)․81
一. 간접고용의 범위에 관한 기존 주장․83
二. 사내하도급에 관한 정의․83
三. 규율대상으로서 간접고용․84
밑글 6. 불법파견 시에도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또는 고용의무)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례(2010.10.07.22,대법 2008두4367)의 의미와 영향․87
一. 대법원 판결(2010.10.07.22,대법 2008두4367)의 주요 내용․90
二. 간접고용 근로형태의 증가와 고용의 질 악화․91
三. 이번 판결(2010.10.07.22,대법 2008두4367) 이전에 불법파견 근로자도 고용의제된다고 했던 대법원(2008.09.18,대법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92
1. 불법파견의 종류와 학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2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09.18,대법 2007두22320)의 내용․93
四. 위장도급과 불법파견․94
五. 맺음말․95
밑글 7. 비정규직과 가톨릭 기업인․97
부록 1. 비정규직과 관련된 교황 회칙․101
부록 2. ‘바람직한 기업 경영 윤리와 가톨릭 정신’(가톨릭신문 기사 발췌)․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