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비정규직”
이주형 세례자 요한
노동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하늘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아시나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 강조되며 국내에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 동안의 특정 노무를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비조직화된 고용형태”를 뜻합니다. ‘기간제 노동’, ‘단시간 노동(시간제 노동)’,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이라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불안정하며 한시적인 형태의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그림처럼 비정규직 종사자는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의 대표적인 예가, 청소년들의 단순 아르바이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도맡아 하는 단순 업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저학력, 비숙련 중장년층이 해야 하는 고된 육체노동 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심각한 어려움과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낮은 소득, 그리고 부당한 차별 등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을 하면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보상과 치료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실업률이 높아지며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즉, 고속 경제성장의 한계가 오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점차 감소하다 보니 점점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따라서 삶이 불안정해지고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는 세태가 닥쳐오고 사회가 점차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임금 격차도 심해지고 청년층의 비정규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15-29세 청년 중 약 35%).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못 배우고 능력 없는 사람이 비정규직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들은 모두 돈과 일자리를 사람보다 우선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지향하며 인간을 최종목적으로 삼는다.”
(간추린 사회교리 272항)
이는 사람보다 노동이 앞설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이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고용현장에서 임금과 비용과 업무의 전문성과 같은 요소들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은 감소되어야 하며 설령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외국의 경우처럼 정부나 지자체 단체의 제도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입니다. 직업의 귀천(貴賤- 귀하고 천함)보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는 생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선한 마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등이 그것이지요. 그리고 이런 우리들의 생각들이야말로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행복한 우리 사회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하늘마음 친구들 우리 모두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느님을 찬미하는 한 달이 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