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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경제][레이더P] [흑과백] 탄력근로제 확대를 보는 두가지 시각
    • 등록일 2018-11-09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29
  •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은 객관성 없이 주관대로 믿는 현상입니다. 뉴스 역시 확증편향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정 방향성을 지닌 뉴스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더P가 시도합니다.

    같은 팩트를 다루지만 해석과 분석이 다른 두 개의 뉴스, 즉 비판적으로 다룬 흑뉴스와 우호적으로 다룬 백뉴스를 `노골적으로` 소개합니다. 이번 순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둘러싼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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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뉴스
    매주 52시간 준수? 어려운 업종 곳곳 존재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마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기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돼 있다.

    현재 3개월로 제한
    경영계는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중 최장 3개월 안에서만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로 둘 경우 첫 번째 주에 60시간을 일했다면 52시간에서 8시간 더 초과근무를 한 셈이므로 둘째 주에는 52시간에서 8시간을 뺀 44시간만 일해야 한다. 즉 2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한다.

    계절 차이·집중 작업 필요한 업종 존재
    계절마다 수요, 공급이 크게 달라지는 업종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어컨 생산과 같이 계절에 따라 공장 가동률이 달라지는 업종이나 철강, 정유업처럼 갑자기 정비나 보수가 필요한 일은 주52시간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단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업종도 탄력기간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기업 연구직이나 건설업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1년으로"
    지난 6일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우리나라도 더 융통성 있게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을 1년 정도로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도 현재 탄력근로시간이 너무 짧아 국내 중소기업들이 납기를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흑뉴스
    노동시간 단축 의미 퇴색, 이미 최장 3개월 가능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첫 회의를 마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돼 있다.

    현재도 1년 중 3개월 적용
    경영계는 지난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노사합의를 통해 1년 중 최장 3개월 안에서만 탄력근로제를 운영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 기간을 2주로 둘 경우 첫번째 주에 60시간을 일했다면 52시간에서 8시간 더 초과근무를 한 셈이므로 둘째 주에는 52시간에서 8시간을 뺀 44시간만 일해야 한다. 즉 2주간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한다.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6일 고용노동부 차관을 만나 정부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진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출범 초기와 달리 자꾸 자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만성 과로 우려"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리면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 안에서도 2주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는 최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이 되면 64시간으로 더 늘어난다.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한빛 기자]

     

    * 출처 : 매일경제 2018. 11. 08

    * 해당원문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69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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