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22살이던 배씨는 KTX 4기 여승무원이 됐다. ‘지상의 스튜어디스’가 됐다는 자부심은 오래 가지 않았다. ‘곧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는 철도공사는 배씨를 위탁업체 노동자로 취급했다. 그러면서 철도공사는 KTX 승무원 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외주화를 지속했다. 이에 2006년 3월 배씨 등 280명의 승무원들이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배씨 등은 고용주 측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고됐다.
배씨와 동료 33명은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코레일과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결국 1·2심 승소 때 받은 보상금은 고스란히 부채가 됐다. 소송 과정에서 한 동료는 ‘3살 아이에게 빚만 남기고 가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쳤다.
KTX개통 10년에 즈음하여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의 장시간 노동 강요와 폭압적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년간의 간접고용에 의한 주5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근무,처벌과 감시만을 앞세운 강압적 노무관리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코레일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06년 KTX승무원들의 직접고용을 권고 받았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2006년 3월1일 파업으로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싸움이 4000일을 맞은 10일 그들이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회관에 모였다. 해고자인 김승하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10년 전 입었던 승무복을 입고 참석했다.
김 지부장이 이날 발표한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00일 투쟁에서 무엇을 잃었나’라는 질문에 답변자 33명 중 23명(70%)이 ‘나의 아름다운 20대’라고 답했다. 또 ‘지금 가장 힘든 점’에 대해 23명이 ‘가족들의 투쟁 참여 반대’를 꼽았다.
김 지부장은 “조합원들은 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KTX 여승무원들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투쟁 이어가고 있다”며 “부채문제 해결도 시급하지만 무엇보다 신념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해고된 승무원 강영순씨는 “사회문제가 워낙 많다보니 KTX 여승무원 문제가 점점 잊혀가면서 원동력을 잃고 있다. 시민사회와 다시 연대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서 가열차게 움직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선씨는 “20대를 통째로 바쳤다. 이 문제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이제 다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소윤씨는 “지금까지 했던 싸움을 그만두면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했던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 싫었다. ‘정규직 되려고 떼쓴다’는 댓글을 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 대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 문제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하청사회를 강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가늠자”라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기업의 이윤이 사회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통제, 최저임금의 전면적 도입, 무너진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연결될 때 보다 실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경향신문 2017. 02. 10
*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101744001&code=94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