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포괄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5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자리 증가 규모도 26만 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1%당 10만 명 정도 취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난해는 성장률 1%당 고용 증가 규모가 11만2천 명으로 추정됐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마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전인 2012년에는 경제가 전년 대비 2.3% 성장했지만 일자리는 43만7천 개 늘었다. 성장률 1%당 19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본 셈이다. 고용 창출력이 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 것은 연간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고용 창출력 약화는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자영업자 폐업이 늘고 산업 구조조정까지 겹친 영향이 크다.
최근의 이런 추세는 '고용 없는 성장'의 위험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제는 고용 시장의 일시적이고 미시적인 변화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제 구조의 틀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바야흐로 인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등이 인간한테서 양질의 일자리까지 빼앗아 갈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우리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올해 고공철탑 약 4만기를 드론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5월께부터는 전남 고흥, 강원 영월 등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 지역을 위주로 드론을 이용한 우편배달 서비스도 시범 도입된다.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7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4차 산업혁명은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19세기 초 직조기계의 확산으로 일자리를 빼앗긴 영국 노동자들이 기계를 파괴하며 폭동을 벌인 러다이트(Luddite) 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적 혼란을 되풀이할지도 모른다. 단순히 기술 경쟁력 확보 등의 산업정책으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복지, 교육 등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유럽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대체하는 로봇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로봇세'나 새로운 사회 안전망인 기본소득 보장제가 4차 산업혁명의 진척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경제·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얼마 전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부처들을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로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올해 4월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차제에 우리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긴 시각에서 포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때마침 대선 국면이 일찍 열리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사회적 논의 여건이 조성된 것은 반길 만한 일이다.
* 출처: 연합뉴스 2017/01/03
* 해당원본글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3/0200000000AKR20170103060200022.HTML?input=119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