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비정규직·중소협력사 근로자 사회보험 의무가입시켜야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기업이 사내 비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공동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 개정판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를 들어 원청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해당 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단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이행 수준 진단 지표를 개발해 관리 중인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와 협력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보호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ISO 26000 이행수준 진단 가이드에는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인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기업의 의무 이행 내용은 빠져있었다.
한국표준협회는 개정된 ISO 26000 이행 수준 진단 가이드를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SO 26000 이행수준진단 가이드에 비정규직 및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노력이 포함된 것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출처 : 뉴시스 2016. 06. 14
해당원본글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60614_0014149777
